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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외환위기(外換危機)의 발생원인(發生原因)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 원문보기

KDI政策硏究 =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21 no.1, 1999년, pp.59 - 103  

홍기석 (한국개발연구원) ,  류덕현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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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들을 추정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크게 국내 기초경제여건과 유동성으로 나우어 살펴보고 있는데, 실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국들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성장률, 교역조건 등의 기초여건 악화나 외환보유고 등의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발생은 sunspot과 같은 임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대별로는, 80년대의 외환위기가 주로 환율 및 통화정책의 실패에 크게 기인한 반면, 90년대의 외환위기에는 실물부문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96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른 아시아 외환위기국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의 원인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다른 외환위기사례에 비하여 교역조건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초여건(fundamental)의 악화와 유동성(liquidity)의 부족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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