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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부합되게 IMT-2000 등 신기술,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성방송.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분야의 제도를 최대한 빨리 정립하여 유효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WTO 기본통신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통신사업 자간에 주식을 교차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일반기업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M&A를 허용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범위의 확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경 쟁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근거 도입, 세제개선 등 통신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였고 기간통신사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49% (한국통신은 33%)로 확대하는 등 통신시장의 개방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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