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개발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 고찰 - 생태계, 수문, 토지이용 항목을 대상으로 -

이규석; 안승만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개발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 고찰 - 생태계, 수문, 토지이용 항목을 대상으로 -
The Inquiry into EIS for Muju Resort Development in Mt. Teogyu National Park - Focused on Ecology, Hydrology, and Landuse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9 no.3, 2000년, pp.229 - 238

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 안승만 (성균관대 대학원 조경학과)

Abstract ▼ AI-Helper

Muju Resort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in Mt. Teogyu National Park are evaluated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evaluation. Three EIA items (ecosystem, hydrology, landuse)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ecosystem and hydrology, th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period was compared with post-construction and it was also true of hydrology section. The land use surrounding the resort area have been changed seriously, and the wildlife in large patch are endangered with the fragmentation by road and resort construction. The three items in the Muju Resort EIS was not assessed properly. So, in order to assess properly accurate data, appropriate approach, and periodical post evaluation are requi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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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6)14)18)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¹⁾와 더불어, 대기 및 수질¹⁶⁾, 토양¹⁵⁾ 등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가 있었으나, 국립공원의 개발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후평가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무주군에서는 덕유산국립공원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어 추가 훼손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덕유산 리조트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생태계 및 이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히 수행되었는 가를 고찰하여 향후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개발로 인한 영향평가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쌍방울 개발에 의해 시행된 ‘덕유산 국립공원 설천집단시설지구 및 스키장·골프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생태계, 수문, 토지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 가를 고찰하였다. 사업 시행 후 영향평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 시행 전인 1986년과 사업 시행 후인 1995년 및 1998년 Landsat Thematic Mapper(TM) 영상의 피복분류 결과를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소프트웨어인 ArcView에 입력하여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1998년 Landsat TM 영상으로부터 1/50,000 축척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녹지를 추출하여 녹지의 분포현황과 생태계 절편화의 문제점을 분석·고찰하였으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제안 방법

降雨流出量 산정은 본 보고서에서는 계통을 달리하는 두 집수구역의 유출면적(I 구역: 390ha, II 구역: 432ha)을 계산해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합리식을 적용하였다⁸⁾. 첨두유출량 산출에서도 식생 사례와 같이 개발전의 상태가 아닌 工事進行中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쌍방울 개발에 의해 시행된 ‘덕유산 국립공원 설천집단시설지구 및 스키장·골프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생태계, 수문, 토지이용에 대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 가를 고찰하였다. 사업 시행 후 영향평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사업 시행 전인 1986년과 사업 시행 후인 1995년 및 1998년 Landsat Thematic Mapper(TM) 영상의 피복분류 결과를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소프트웨어인 ArcView에 입력하여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1998년 Landsat TM 영상으로부터 1/50,000 축척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녹지를 추출하여 녹지의 분포현황과 생태계 절편화의 문제점을 분석·고찰하였으며,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남 거창군, 함양군의 2개 道와 4개 郡에 걸쳐 있으며, 이 4개 군의 경계는 국립공원 내 집수구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지인 덕유산 리조트는 Fig. 1에서 보여지듯이 총면적 733ha로 덕유산 국립공원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성능/효과

(1) 생태계의 식생 부문에서 녹지자연도 평균이 리조트 개발 후 0.81 증가하는 기현상이 예측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시행 전과 후가 아닌 사업 시행 중과 후를 비교한 오류에서 기인되었으며, 향적봉 부근과 칠봉일대의 한국 특유의 고산식생 경관인 대규모 주목, 구상나무 군락지가 국제 규격 스키 슬로프 건설로 인한 파괴된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 생태계의 야생동물 부문에서 신속히 이동하여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할 것이라고만 되있으나 덕유산 국립공원의 녹지는 무주리조트 개발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로(지방도) 건설 및 확장으로 세 개의 패취로 절편화가 이뤄져 있으며 이 중 가장 넓은 A지역은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남(A1)과 북(A2)으로 절편화될 위험이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서식흔적이 A2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야생동물 서식지 절편화와 축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 수문의 첨두유출량 산정에서 개발전의 상태가 아닌 개발중과 개발후를 비교하였으며 유출계수(C)의 적용에 있어서도 개발지역(잔디밭)의 유출계수를 0.25로, 보존지구(산림)의 유출계수를 0.4로 잘못 적용하였다.
(4) 토지이용에서는 1986년, 1995년, 1998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토지이용 변화량을 파악한 결과, 도시화 지역이 1986년에는 29.5ha에서 1998년에는 12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변화의 추이를 고찰해본 결과 리조트 개발후 토지이용이 개발 유형으로 바뀌었으나 동 보고서에는 리조트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에는 언급이 없었다.
41m³/s가 감소하였다. II 구역 보존지구의 경우도 평가서는 69.12m³/s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1.84m³/s로 17.28m³/s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존 지구는 높게, 개발 지구는 낮게 유출량이 평가되었다.
본 평가서에서는“결국 공사시 및 이용단계에서 부분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경우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으나, 국제규격 스키슬로프 및 골프장 건설지역은 멧돼지의 행동권이 먹이원 변화로 인해 계절적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혼효림을 선호하고 유령목(幼齡木)의 낙엽활엽수를 기피⁴⁾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산림이 혼재하고 있는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에서 멧돼지를 비롯한 주요 동물 서식처 파괴 및 축소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본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2와 Table 2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스키슬로프와 무주리조트 일대의 경우 1998년 영상의 피복분류 결과와 환경부에서 1993년에 발행한 정밀녹지자연도를 중첩한 결과 8등급 이상 지역에서 94.7ha가 산림 이외의 지역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식생의 훼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골프장 건설지역은 해발 850∼960m로서 교목상층군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 각각 16∼23cm, 25∼40cm로 대경목이었고 소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가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¹³⁾.
3을 적용하여¹⁰⁾ 산출된 유출량과 평가서상의 유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잔디안착 후 30년 빈도 유출량만을 볼 때, I 구역 개발지구의 경우 평가서는 43.11m³/s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3.49m³/s로 30.38m³/s가 증가하고, I 구역 보존지구의 경우 평가서는 37.66m³/s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8.24m³/s로 9.41m³/s가 감소하였다. II 구역 보존지구의 경우도 평가서는 69.

후속연구

국립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의 향후 영향평가는 첫째, 무주리조트 보고서의 식생, 수문항목과 같이 사업 시행중과 후를 비교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래의 취지대로 하지 못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덕유산 국립공원 백두대간 지역이 향적봉일대를 제외하고는 식생, 야생동물 관련 자료가 조사된 것이 미흡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해당 자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셋째, 토지이용의 영향 파악은 사후 평가 및 점검이 이뤄져야 국립공원의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영향 파악이 되리라 판단된다.
백남극(1992)은 과거 덕유산 일대에 대형 포유류로서 곰(Bear), 늑대(wolf), 표범(Leopard), 여우(Fox) 등이 서식하였으나 곰과 늑대는 1940년대 이전에, 표범, 여우 등은 6·25이후 절종된 듯 하다고 하였다. 특별대상 보호대상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Musk deer)는 서식이 미확인되고 있고 하늘다람쥐(Flying squirrel)와 삵(Wildcat)은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¹⁷⁾.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주리조트 개발 당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생태계, 수문, 토지이용 항목 평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1) 생태계의 식생 부문에서 녹지자연도 평균이 리조트 개발 후 0.81 증가하는 기현상이 예측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시행 전과 후가 아닌 사업 시행 중과 후를 비교한 오류에서 기인되었으며, 향적봉 부근과 칠봉일대의 한국 특유의 고산식생 경관인 대규모 주목, 구상나무 군락지가 국제 규격 스키 슬로프 건설로 인한 파괴된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 생태계의 야생동물 부문에서 신속히 이동하여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할 것이라고만 되있으나 덕유산 국립공원의 녹지는 무주리조트 개발후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로(지방도) 건설 및 확장으로 세 개의 패취로 절편화가 이뤄져 있으며 이 중 가장 넓은 A지역은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남(A1)과 북(A2)으로 절편화될 위험이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서식흔적이 A2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야생동물 서식지 절편화와 축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 수문의 첨두유출량 산정에서 개발전의 상태가 아닌 개발중과 개발후를 비교하였으며 유출계수(C)의 적용에 있어서도 개발지역(잔디밭)의 유출계수를 0.25로, 보존지구(산림)의 유출계수를 0.4로 잘못 적용하였다. (4) 토지이용에서는 1986년, 1995년, 1998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토지이용 변화량을 파악한 결과, 도시화 지역이 1986년에는 29.5ha에서 1998년에는 12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변화의 추이를 고찰해본 결과 리조트 개발후 토지이용이 개발 유형으로 바뀌었으나 동 보고서에는 리조트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에는 언급이 없었다.
	국립공원은 무엇인가?	국립공원은 국토의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 보존하면서 후손들도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 및 관리하는 곳으로 한국도 이를 목적으로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개발, 속리산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 개발12), 계룡산, 월악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획 및 가야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골프장 개발 계획 등 국립공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자연 훼손의 개발이 이뤄졌거나 계획되고 있다.
	국립공원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자연훼손 개발 사례엔 무엇이 있는가?	국립공원은 국토의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를 보호, 보존하면서 후손들도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 및 관리하는 곳으로 한국도 이를 목적으로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개발, 속리산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 개발12), 계룡산, 월악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획 및 가야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골프장 개발 계획 등 국립공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자연 훼손의 개발이 이뤄졌거나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한계, 환경가치의 계량화 문제와 이로 인한 대안평가 문제, 운영상으로는 평가보고서의 부실1)6)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2)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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