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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각 기술 분야별로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의 기술인력과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연구회를 구성 운용하여 기술개발 추진 방향이나 연구과제 등을 도출토록 하고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사업과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진흥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다. 대체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전력을 우선구매와 가격의 차액 보전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확보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해 줌으로서 일반사업자가 풍력이나 태양광,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후속연구
3.2 대체에너지 이용 활성화 대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선진국의 기 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파급 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중점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州급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750腳급 풍력발전기 개발, 250kW급 용융 탄산염 형과 3kW급 고분자 전 해질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을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를 위한 설치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금융,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 사업과 시범보급사업, Green Village 건설 등을 확대 추진 함으로서 초기시장 창출과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도 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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