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를 목표로 한 바젤협약, Agenda 21, POP 의정서 등 여러종류의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점차 무역규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우 이러한 국제협약에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염원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와 오염물질을 감량시킬 수 있는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하다.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 또는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특히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규제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를 목표로 한 바젤협약, Agenda 21, POP 의정서 등 여러종류의 국제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점차 무역규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우 이러한 국제협약에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염원에 대한 원천적인 제거와 오염물질을 감량시킬 수 있는 청정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하다.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 또는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특히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규제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A variety of international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world-wide control of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use and disposal. Those conventions would be appeared as a barri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chemical industries in korea would face a se...
A variety of international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world-wide control of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use and disposal. Those conventions would be appeared as a barri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chemical industries in korea would face a serious problem unless a proper measure should be provided. One of the solutions is to develop a clean technology including elimination and/or sourc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management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korea are reviewed. In addition,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are suggest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world-wide control of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use and disposal. Those conventions would be appeared as a barri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chemical industries in korea would face a serious problem unless a proper measure should be provided. One of the solutions is to develop a clean technology including elimination and/or sourc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management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korea are reviewed. In addition,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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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통적으로 복잡한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일관성의 결여와 적은 지원금액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 기술의 답습으로 인하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후에는 후진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하여 전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국제환경협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이사업은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확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정기술의 개념과 도입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의 확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다. 아울러 청정기술의 개념과 도입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정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사업단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과 자원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산업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 가치가 큰 산업폐기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원료물질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21세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핵심기술들을 발굴, 개발하여 이를 관련 산업에 보급 및 실용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발 기술은 Table 4와 같다.
구체적인 개발 기술은 Table 4와 같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21세기에 자원 자급율 향상 및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고, 나아가 자원 순환형 체제구축과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정부의 기존 지원책 및 정책인 통상산업부의 공업기술발전기금,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기업지정, G-7 프로젝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복잡한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일관성의 결여와 적은 지원금액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 기술의 답습으로 인하여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후에는 후진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과제의 예로는 에너지 효율적 분리 기술, 기존공정의 대체, 폐수 및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의 효율적 처리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다.
국내 화학관련 사업장에서의 청정기술의 실태와 청정기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국제환경규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인식여부, 국내 환경규제의 동향, 청정기술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 등의 파악으로 구성되었다.
청정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기술로써는 폐수 및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의 효율적 처리기술(1), 에너지의 효율적 분리기술(2), 기존 공정의 대체(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느정도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큰 쪽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정기술 도입의 시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경규제,제품의 경제성'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순으로 제시하였다(Fig. 4).
또한,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환경규제의 동향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였다. 국내 환경규제의 정보 습득은 국제 환경규제의 경우와 비슷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직접 규제 외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OECD 회원국들은 약 150 여개에 달하는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구 5개국은 환경 친화적인 조세개혁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화학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청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체가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과제의 예로는 에너지 효율적 분리 기술, 기존공정의 대체, 폐수 및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의 효율적 처리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과제별로 10년 내외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이 계획은 연료전지, 고도열펌프, 초전도전력이용, 세라믹 터빈, 에너지절약 표준화 등을 연구 과제로 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년에 걸쳐 수행된 물의 종합재생이용 시스템 (Aqua Renaissance , 90 Project)에 의해 혐기성 바이오리액터와 분리막을 결합한 폐수처리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또한 New Sunshine Program을 추진하면서 1993년부터 2020년까지 15, 500억 엔을 투자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6, 244개 과제를 토대로 유망 후보과제 15개를 도출하였다. 이중 청정기술 관련 과제는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분리 .
설문조사의 내용은 국제환경규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인식여부, 국내 환경규제의 동향, 청정기술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 등의 파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대상업체 및 제조업(19개업체)과 국가출원연구소(3개소) 의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관리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성능/효과
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제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를 동일 사업장 내 대상자에게 설문했을 때, 서로 상이하게 응답을 보여 자사 내에서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환경규제가 매출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이 70%를 넘어, 환경규제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제 사회에서는 각종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제 범위를 점차 확장, 강화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린라운드의 전개가 점차' 공정 및 생산방식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품의 교역단계에 국한되었던 과거 그린라운드의 영향이 산업의 생산공정에 까지도 확대되었다. PPMs 규제는 수입국의 환경 여건, 환경기술 수준, 산업계의 이해관계, 경제적 여건, 산업구조, 가치적 우위 등을 반영하며, 수출국 및 수출업체에 불리한 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심각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과 같이 개발자금과 연구인력의 부족이었으며, 정부의 지원 부족과 최고 경영자의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부족, 청정기술 정의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청정기술에 대한 국내 화학산업의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국내 청정기술의 향상 도모,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체의 경영자 설득, 외국 청정기술의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청정기술 개발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보았다. 청정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기술로써는 폐수 및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의 효율적 처리기술(1), 에너지의 효율적 분리기술(2), 기존 공정의 대체(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느정도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큰 쪽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정기술 도입의 시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환경규제,제품의 경제성'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순으로 제시하였다(Fig.
정부 부처의 청정기술 개발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청정생산 기술이 오염배출 후 사후처리개념에서 사전오염예방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산업자원부에서 관계하여 지원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발생원에서의 폐기물감량기술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차선책으로 내부 재사용 기술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집단의 연구개발 결과를 우리나라 전 산업 체 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동종업체에 쉽게 기술이전이 가능한 과제여야 할 것이다.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물질의 사용효율의 증대와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영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청정생산 공정으로 유도하는 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조사한 환경규제에 따른 청정기술 개발의향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의 청정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정부와 산업체 간 의견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청정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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