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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참여 와 협조가 가장 요구되고있다. N. 항공기 소음대책을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 항공기 소음대책을 위한 접근방안으로 앞절에서는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여기에서는 항공기 소음대책을 시행해 오면서 제기 되었던 제도적 문제점을 검 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 이후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정치 • 경제 • 사회의 세계화 로 인해 연간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 최근 공항 인근지 역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주민 민원의 급증과 시민단체가 연계된 국가 상대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항공기 소음피해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환경문제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관련 정책이 집행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정부는 주민들의 민원해결 위주의 소극적 소음대책 시행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소음대책이 부족했다’ 본 글에서 는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민원사항을 검토한 후 소음관련 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공기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민 • 군 공용공항의 소음대책방안, 자동소음측정망의 활용방안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음대책의 접근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 •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지난 '91년도부터 '98년말까지 건교부 및 한국공항공단에 접수된 항공기 소음피 해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본 결고卜, 공항주변지역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민원이 74% 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법개정 요구가 11%, 운항방식 개선이 7%, 재원확보 에 관한 민원이 5%, 주민참여 요구가 3%순으로 조사되었다.
- 자동소 음측정망 운영의 목적은 i) 소음저감을 이한 이착륙절차 감시 , ii) 고소음 항공기의 적발 및 규제, iii) 공항주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 준수 여부 감시, iv) 주민홍보 이 다. 본 절에서는 국내의 자동소음측정 망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활용방 안을 제시하겠다.가.
-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 앞에서 설명했듯이 항공기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크게 소음발생원 대 책 , 공항구조변경을 통한 소음저김•대책 , 그리고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소음발생원 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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