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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의 발전방안 원문보기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industry, v.1 no.1, 2002년, pp.1 - 4  

윤장배 (농림부 식량생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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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에서 소득보 전직불제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수매량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이 크므로 2004년까지는 우선 논농업직불제를 강화하여 소득 보전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3년 부터 지급 상한선을 현행 2ha에서 내년부터 5ha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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