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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절차 중 현행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통합운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있어 생태-경제통합접근이 필요함을 보이면서 주요국의 개발사업 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생태-경제 통합 접근의 관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재검토 과정이 지닌 의의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설계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이 때 염두에 둘 것은 여기서 도출된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생태계의 본래 가치(총 가치)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인식이다.14)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개발 전략이 생태계의 질적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 우선 현재 학제적으로 병렬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생태-경제 통합적 평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대상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지탱가능성(수용능력 및 복원력)을 체크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환경영향 평가 중 자연 및 생활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능할 것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최근 공공투자사업 정책결정과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개시 후 약 10년이 지난 다음 다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킨 바 있다. 이하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분석틀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간척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하여 공공투자사업이 갖는 타당성 검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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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틀의 문제
제2장에서 제시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절차에 비추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간척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재검토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 수질분과에서는 간척으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내지는 호소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에 중점이 주어졌다. 1996년경 시화간척사업 결과 조성된 시화호의 수질악화가 야기한 사회적 피해는 그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사업의 실패로 귀결되자 새만금호를 제2의 시화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재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 둘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꼭 필요한 평가항목이다. 부족한 농경지 보충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양상태계 파괴문제를 경제분과에서 수용하는 과정상 무엇이 문제인지 보기로 한다.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은 환경영향평가분과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당연히 경제분과에서는 동 예측결과를 놓고 경제성 분석을 했어야 마땅하다.
- 위의 새만금간척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앞으로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의사결정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업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는 이를 통해 예측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며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비용최소화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제도상 현행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회영향평가(교통, 인구, 재해 등 영향평가)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비용편익분석과 환경 가치화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비용편익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기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기금을 내도록 하여 이를 예치하였다가 피해가 발생치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 본 고에서는 이러한 현행 제도 및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타당성 재검토”사례에 기초하여 파악한 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운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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