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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1 no.2, 2002년, pp.93 - 107
최미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21)
The choice of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needs an appropriate feasibility analysis before it is implemented, bemuse a rot wisely chosen one would bring about big and longrun societal costs. But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in Korea has been done without linki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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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제시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절차에 비추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간척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재검토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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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정책의 문제는 어떤 과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정책의 문제는 사업의 계획수립-설계-환경영향평가-시공-유지•관리-사후평가-자산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정책상 계획수립-설계부문은 사업 타당성검토에서, 설계에 기초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며 동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사후평가부분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 |
새만금간척사업은 언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었는가? | 5. 12 농림부의 “서해안 간척사업”계획발표 후 1991. 8. 13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0. 22 공유수면매립면허, 11. | |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에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1. 외곽공사가 시행 중일 때 수로의 변경에 따른 지반 변동과 토사 유입 및 부유현탁 물질의 확산(방조제 공사 중 피해), 2. 외곽공사가 끝난 후의 신생수로의 변경 및 지형변화와 유속, 유향 및 퇴적환경 변화(방조제공사 후 피해), 3. 홍수조절에 따른 담수 방류 시 간헐적 생태계 변화(방조제 공사 후 피해), 4. 내부시설 시 여수토에 의한 오염물질과 현탁물질에 따라 일어나는 환경변화(내부개발 공사 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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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국, 200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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