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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문제점과 대안 원문보기

디지털콘텐츠 = Digital contents, 2002 no.5 = no.108, 2002년, pp.80 - 85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변리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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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다. 하지만 타산업과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특허법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을 장기간 부여할 경우 그 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비즈니스모델에 독점권을 장기간 부여하면 해당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솔류션과의 문제 등과 맞물려 BM특허는 법리상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논리다. 이에 그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특허가 일부 대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경우 인터넷 산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인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BM특허의 적용은 좀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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