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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둘째,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아울러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경쟁 지향적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에너지산업도 과거의 독과점적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첫째, 그동안 추진되어온 중화학공업 위주의 외형적 성장지향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너지 소비 분야에 크나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부문도 공기업이 공급네트웍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구조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른 공급중심의 정책에는 부합되었지만 이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과소비가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 앞으로 한국에도 여하한 형태로든 의무가 현실화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배출의 저감은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업 각 부문의 에너지사용을 압박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과 달리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국제환경규제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의 831% ('98년 기준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일차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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