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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절차를 토대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혼인기간 중에도 분할연금을 받고자 할 때 분할연금수급권과 분할연금액을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인 산정과정으로 산출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분할연금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주요변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분할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 비록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이혼 시에만 해당되도록 한정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지속되는 중에도 주부의 명의로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이혼했을 경우와 결혼이 지속되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한 분할연금액 산정식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결과들을 토대로 주부가 이혼했을 경우 분할연금액의 산정과정을 도출하여 보면《식 2》와 같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알아보았으며,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합리적 인분 할 연금 도출을 위한 산출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 사용하여 총 78, 576 개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자료 11, 967 개를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 결국 주부의 연금권 확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의 가정내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제도에 그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분할연금제도의 두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응답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업노동량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시켰다. 가사노동시간량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량을 가사노동 사간량 전체로 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가사노동 영역별로 조사하였다.<표 4>에서는여성의 혼인상태와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 이를 근거로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눔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시장에서의 남녀 임금차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된 두 대체직업의 임금율은 각 직종의 남여근로자 임금율을 더한 후 2로 나눈 대표 값을 사용하였다.
- 응답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업노동량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시켰다. 가사노동시간량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량을 가사노동 사간량 전체로 보았다.
- 이러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1999년 9월에 조사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와 같은 해인 1999년 7 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세 및 통계청의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 등 가장 일반적인 투입산출법을 통해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하여[표 5]에 제시하였으며 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눔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시장에서의 남녀 임금차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된 두 대체직업의 임금율은 각 직종의 남여근로자 임금율을 더한 후 2로 나눈 대표 값을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을 위해 응답자료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11, 967 개만을 선정하여 가사노동시간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응답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업노동량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생성시켰다.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생활방식(life style)고!'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게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된 것이며, 조사기간은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이다. 조사도구는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이며,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after-coded diary)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항목은 위의 시간일지 이외에 주택의 종류, 입주형태, 주거전용면적, 자가용 보유, 미취학 아동 보육여부 등의 가구 관련 사항과 인구학적 특성, 일에 관련된 사항, 고용형태 등의 개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본규모는 850 조사구의 약 17, 000 가구로, 추출단위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에서 추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조사구이다.
- 이를 위해 노동부의 [1999년 임금구조 기본조사](2000)를 사용하여 전 직종에서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임금율을 이용한 평균 임금율을 산정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각각 평균 임금율을 더한 뒤 2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 임금율3)을 적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가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 가치가 과소 평가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과대 평가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대상 데이터
- 도출을 위한 산출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 사용하여 총 78, 576 개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자료 11, 967 개를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사용하였을 때, 1, 198, 520원으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소득 월 액 으로 등급을 매 겨 보면, 25등급이 었으며 , 종합적 대 체 비용 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가사노동가치는 1, 530, 404원으로 29등급, 기회비용법을 사용했을 때는 1, 323, 774원으로 26등급이었다.
- 본 연구는 통계청(1999)의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여 생활방식(life style)고!'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게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된 것이며, 조사기간은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간이다.
- 표본규모는 850 조사구의 약 17, 000 가구로, 추출단위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에서 추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조사구이다. 응답대상은 조사가 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78, 576 이다.
- 조사대상자는 앞의 자료분석방법에서 밝혔듯이 혼인상태와 취업유무, 배우자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비취업여성집단, 즉 전업주부인 케이스를 총 11, 96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집단의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47.
데이터처리
- 가사노동시간량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량을 가사노동 사간량 전체로 보았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이론/모형
- 이는 다른 가치 평가 방법과는 달리 기회비용법의 경우 성, 연령, 교육수준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1999년 임금구조 기본조사](2000)를 사용하여 전 직종에서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임금율을 이용한 평균 임금율을 산정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각각 평균 임금율을 더한 뒤 2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 임금율3)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분석되어진 여성의 연금권 문제는 남성에 비하여 크게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이는 여성의 연금가입 대상자의 축소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연금권 문제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소득발생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없이는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반쪽자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을 모든 부부에게 정상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1998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은, 이혼 후,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다. 20년 전인 1978년도에 제정된 캐나다의 연금분할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두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3년 후에도 연금수급권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 그 신청기간의 의미가 사실상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분할연금은 앞서도 말했지만, 여타의 국가에서는 이혼 시 의무사항처럼 강제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말에 시행된 분할연금제도를 2001년 현재 단 6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시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연금분할대상을 모든 이혼시로 할 것인지, 최소혼인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제도를 홑벌이 부부에게만 실시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즉,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재산의 공유가 인정되듯이 연금의 공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시의 분할연금의 경우, 최소혼인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최소 혼인기간 12개월, 즉 만 1년으로 낮추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저소득 기간 역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만약 결혼생활을 20년 동안 지속하였고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주부가 약간의 저소득 기간을 갖은 후 이혼을 하게 된 예를 살펴본다면, 부인은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취업을 했었으나 남편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였으며, 그녀는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 취업을 했었으며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직장을 떠나 두 번째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자녀양육을 전담했으며, 두 번째 자녀가 7세가 되자 다시 취업을 하여 남편과 거의 동등한 임금을 받았다. 이러한경우, 부인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녀의 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수급권분할로 인한 것과 그녀의 소득에 의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될 것이다.
-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 사용하여 총 78, 576 개 중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 자료 11, 967 개를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사용하였을 때, 1, 198, 520원으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소득 월 액 으로 등급을 매 겨 보면, 25등급이 었으며 , 종합적 대 체 비용 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가사노동가치는 1, 530, 404원으로 29등급, 기회비용법을 사용했을 때는 1, 323, 774원으로 26등급이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 종합적 대체법에서는 가사노동의 영역을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을 각각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눔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법률적 이혼이나 혼인무효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게 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권은 반드시 분할되어야만 한다. 첫째, 1986년 6월 4일 이전에는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그 날짜 이전에 캐나다연금관리공단의 연금수급권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연금수급권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협약서가 일반적인 협의사항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수급권분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더 저소득인 자라면, 어느 정도의 연금수급권을 분할받을 수 있다.
-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재산의 공유가 인정되듯이 연금의 공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 있다. 첫째는 무연금의 문제로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국민연금이 보장하고 있는 노령, 장해,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맞벌이여성의 노령연급수급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 혹은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종종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이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보다 높을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대다수는 불규칙적인 혹은 시간제 고용 때문에 낮은 소득을 가지거나, 혹은 가족부양 때문에 수년동안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도 하며 혹은 저임금 직종에 주로 고용된다.
후속연구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할연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을 유지하며 수혜액을 나누는 방향을 중점적으로'보았으나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에 관한 문제와 관련 비용 부담의 문제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와 더불어서 가존에 존재하고 있던 연금액을 주부가 나누어 갖는다는 시각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어), 여성취업 증가 방안을 모색하여 연금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서 모두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크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변화되었을 때 유발 가능한 여성의 선택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기혼 남성 근로자의 임금요구(asking wage), 또는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후속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이 이혼하였을 때, 취업여성 역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즉,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일시 중단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할연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을 유지하며 수혜액을 나누는 방향을 중점적으로'보았으나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에 관한 문제와 관련 비용 부담의 문제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와 더불어서 가존에 존재하고 있던 연금액을 주부가 나누어 갖는다는 시각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어), 여성취업 증가 방안을 모색하여 연금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서 모두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 그와 더불어서 가존에 존재하고 있던 연금액을 주부가 나누어 갖는다는 시각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어), 여성취업 증가 방안을 모색하여 연금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서 모두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크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변화되었을 때 유발 가능한 여성의 선택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기혼 남성 근로자의 임금요구(asking wage), 또는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연금분할대상을 모든 이혼시로 할 것인지, 최소혼인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제도를 홑벌이 부부에게만 실시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앞서 논의된 식들을 토대로 혼인기간 동안 또는 이혼 후 받을 분할연금액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개발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부의 혼인여부와 혼인 기간 변수를 넣은 후, 이혼시 적용되는 분할연금일 경우, 결혼 전에 취업을 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대입한다.
-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것은 다루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이 이혼하였을 때, 취업여성 역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즉,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일시 중단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금을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할연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금을 유지하며 수혜액을 나누는 방향을 중점적으로'보았으나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에 관한 문제와 관련 비용 부담의 문제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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