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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정부 정보보안 법제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13 no.3, 2003년, pp.15 - 22  

김대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오일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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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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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공하며 5)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프로그램을효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동 법에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을 삽입하여 제정함으로써 전자정부 정보보안을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을 결집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정부 정보보안을 위한 법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와 전자정부 정보보안을 위한 법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 종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 즉, 정보보안관 관련하여 연방 정부 부처의 장. 정보화책미관 등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정부 부처가 관리예산처, 국립표준기술원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정보보안업무에 대하여 감사관의 감사 및 관리예산처와 의회에 대한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각 부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프로그램을 철저히 감독하고 그 이행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OMB로 하여금 각 부처의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총괄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자체 정보보안 평가 및 감사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의 업무성과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각 부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하는 절차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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