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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1974년에 비정부 국제기구로 설립된 IS。는 130 개 국가가 가입된 세계의 표준기구로 거의 모든 기술 분야의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각종 공산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개발, 생산, 공급을 가능케 하고 국가간의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로 상이한 국가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ISO설립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IS。를 비롯하여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및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국제기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였다.
•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지반공학회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위하여 ISO기준 제정 절차를 소개하고 지반공학회의 ISO/TC₁₈2 전문위원회 설립배경과 지난 2년간 활동상황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Eitner인 것이 소개되었다. TC182는 CEN/TC XYZ와 A급 연락관계 (class A liasion)를 갖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열띤 토론 끝에 SC 1의 명칭을 지반조사와 시험(Geotechnical Investigation and Testing) 으로 변경하고 Vienna 협정에 의하여 CEN/TC 対Z가 준비하는 초안에 투표하기 위해서 TC XYZ가 이미 채택한 5가지 작업을 신규작업제안(NP)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의사항은 TC₁₈2가 그동안 준비해온 soil 및 rock의 identiHcation과 classification (ISO/14688 및 14689)이 이미 DIS단계로 진행되었으므로 TC/182/SC 1의 향후 업무는 CEN/TC XYZ(현재 TC₃₄1)의 작업을 사후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SC 3의 활동 또한 정지된 상태에서 CEN/TC₂₅0/SC 7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앞으로 지반공학관련 ISO기준은 CEN이 준비하는 유럽기준(EN)을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지반조사 관련 기준은 현재 CEN/TC 341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왔는데 세계무역기구(WTO)는 IS。를 비롯하여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및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국제기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였다. WTO의 기술 장벽에 대한 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국제기준을 국가기준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이를 국가 기준제정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성능/효과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기준제정절차와 지반 공학 관련 기준제정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ISO와 유럽의 표준화기구인 CEN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표준규격이 유럽기준에 따라 결정될 때 우리의 업무수행 방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일례는 ISO/14688-1에서 규정하고있는 모래와 실트를 구분하는 입도 크기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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