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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가정생활보호 및 각종 생활장애 해소와 경제분배의 불평등화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및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액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 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으며, 두 번째로 전문가 대체 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주부대 체 임 금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주부에게 적용할 경우 지불되는 비용으로서 전체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주부대체임금 I이 주부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근거하여 추계된 반면 주부대체임금 Ⅱ는 가사평균임금법에 의해 추계되었다.
- 기회비용법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를 지역노임과 농업 숙련종사자(여성) 임금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끝으로 shadow wage 추정법은 농업노동의 경우 농업생산함수에서 추정된 한계생산물가치를 농업노동의 shadow wage로, 가사노동의 경우 유보임금(shadow wage)을 계산하였다.
- 공주, 순천, 대구 20~30km 근교의 평야지역을 선정하여 미맥농가를 중심으로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180 농가의 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 .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모형평가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미맥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부부(180농가)의 1일 생활시간을 조사하였으며 개별 모형에서 사용된 임금률은 다음의 과 같다.
-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주부대체임금 I이 주부대체임금 Ⅱ에 비해 32% 정도 높게 추계되었다(김준영, 2001). 전문가대체비용법은 농업노동의 경우 지역노임과 여성 농업숙련자임금을, 가사노동의 경우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2가지 조합으로 추계하였다. 가사노동의 유형 별 평균임금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며, 크게 '가정관리'부문과 '가족보살피기' 부문으로 유형화되고 있다(김준영, 2001).
- 같다. 평가모형 추정에 필요한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은 농가부부의 생활시간을, 모형별로 임금률은 통계자료와 조사된 지역노임 또는 추계된 2차 자료를 적용하였다.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농업노임의 경우 지역노임과 농업 숙련종사자(여성) 임금을, 가사노동의 경우 2가지 유형(주부대체임금 L U)의 가정부임금을 적용하여 4가지 조합으로 추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 생활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공주, 순천, 대구 20~30km 근교의 평야지역을 선정하여 미맥농가를 중심으로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180 농가의 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 .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된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표 2>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농가 부부의 평균연령은 남편이 56세. 부인이 52세로 나타났으며, 가족은 평균 3.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10월 25일~11월 13일까지 여성농업인 노동가치평가연구를 위하여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가의 일반사항, 생산비, 생활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공주, 순천, 대구 20~30km 근교의 평야지역을 선정하여 미맥농가를 중심으로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180 농가의 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 .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김경미, 최윤지, 조현숙, 2001), 주로 쌀농사(미맥농가)를 전업으로 삼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된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표 2>와 같다.
성능/효과
- 사료된다.9) 또한 농업숙련자임금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장임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낮게 추계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전체적으로 조사된 생활시간의 시점이 농번기(5월)가 아님을 감안할 때 농번기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이 더 증가하여 노동가치평가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약 95만원에서 114만원의 월소득으로 계산된다. 넷째, shadow wage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7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는더 L 이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약 110만원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약 95만원에서 114만원의 월소득으로 계산된다.
-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 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으며, 두 번째로 전문가 대체 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넷째,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추계되었다.
- 두번째로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약 110만원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약 95만원에서 114만원의 월소득으로 계산된다. 넷째, shadow wage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7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더 나아가서 각 작업단계별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 측면이 상이한 것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함이 보다 정확한 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시 가사노동은 작업분야별 임금률이 추계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하지만 농업노동의 경우 작업단계의 세분화에 따른 임금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노동을 세분화하여 작업별 임금률을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추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작업단계별로 농업노동을 세분화하여 임금률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제시하였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 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으며, 두 번째로 전문가 대체 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넷째,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추계되었다.
- 4>와 같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는더 L 이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약 110만원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끝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시 적용되는 임금률에 있어서 조사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지역노임의 경우 현재 농촌에서 적용되고있는 실제노임을 조사하였고, 농업노동의 shadow wage는 조사된 소득과 생산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자료가 요구된다.
- 둘째, 농업노동은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과 다르게 작목별로 다양한 작업유형과 시간사용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작목별로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각 작업단계별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 측면이 상이한 것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함이 보다 정확한 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시 가사노동은 작업분야별 임금률이 추계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하지만 농업노동의 경우 작업단계의 세분화에 따른 임금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노동을 세분화하여 작업별 임금률을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추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나아가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이혼결정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직면할 때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의 가치평가는 경제적으로 여성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이혼청구시 합당한 위자료산정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혼가정에 있어서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성과 부양자녀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성이 가구주가 되고 있는 편모가정에서 발생하기 쉬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외에도 빈곤의 여성화를 다소 둔화시켜 사회적인 안정을 모색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농업소득과 생산비 자료조사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정된 임금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둘째, 농업노동은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과 다르게 작목별로 다양한 작업유형과 시간사용 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작목별로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각 작업단계별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 측면이 상이한 것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함이 보다 정확한 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둘째,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는 기타 농어민연금, 손해보험 판정 등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 농가도우미 등 정책지원사업에서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 평등한 농가부부상 제정 등으로 해외연수의 혜택을 주는 방안, 농가부부를 법인으로 인정하여 소규모 농외소득 사업창업자금 지원방안 등의 여성농업인의 지위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한 현행법상에서의 보완적인 조치는 여성농업인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농가부부간 명의 이전이 되더라도 양도, 증여 혹은 상속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 소득 기여도 평가분은 역으로 농가의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감면의 타당한 근거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그 중 농업노동부문의 생산성은 국민계정에 포함되지만 여성농업인이 무급노동자로 간주되어 생산부문에 대한 가치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 농업소득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여 생산활동으로서 농업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가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도시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위성계정을 통해서 국민계정에 산입하려는 노력과 맥을 함께 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가치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가정생활보호 및 각종 생활장애 해소와 경제분배의 불평등화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경제내에서 여성농업인이 기여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맞벌이 주부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여성 농업인의 노동 가치와 실제소득과의 관련성을 밝혀 농업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여 여성이 농업노동에 기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직업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가치 평가모형이 제시된다.
-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가정생활보호 및 각종 생활장애 해소와 경제분배의 불평등화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경제내에서 여성농업인이 기여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맞벌이 주부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여성 농업인의 노동 가치와 실제소득과의 관련성을 밝혀 농업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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