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축물을 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의 연구

이승규; 김정희; 송연경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인t to be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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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보시스템에 건축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적도면수치화일과 수치지도를 중첩한 편집지 적도 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레이어를 추출하여 건축물을 등록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현지측량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수치지도에 등재되어 있는 수많은 지형정보와 지리 정보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레이어 만을 추출하여 지적도면 전산 파일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의 작성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건축물 현황도를 스캐너에 의거 스캐닝 한 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벡터라이징 처리하여 dxf파일을 생성한 후 CAD를 이용하여 지적도면 전산파일 위에 전개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지역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는 토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호대비에 생략하기로 하고 수치지도와 현지측량을 통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대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정보시스템에 건축물의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수치지도에 의한 건축물 등록과 현지 지적측량을 통한 등록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물배치도에 의한 등록방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한다. 첫째는 지적도면수치화일과 수치지도를 중첩한 편집지 적도 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레이어를 추출하여 건축물을 등록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현지측량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셋째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스캐닝하여 벡더라이징한 도면을 CAD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적도면수치화일과 수치지도를 중첩한 편집지 적도 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레이어를 추출하여 건축물을 등록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현지측량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셋째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스캐닝하여 벡더라이징한 도면을 CAD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건축물 등록과 측량방법 및 측량도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건축물 등록을 위한 현지측량을 지적측량방식에 의거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경계가 명확한 건축물의 모서리를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해 관측하였고 좌표계산은 측량계산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좌표를 토지 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지적도면 전산파일 위에 전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방식에 의거 건축물 현황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측량기준점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OPCON사의 Turbo-S II 수신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 (Static Surveying) 방법으로 GPS에 의한 성과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측량에 사용될 기준점 인지적 도근점 5점 모두 측량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횡선 수치가 일부 조정되어야 보다더 정확한 성과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 1과 같이 좌표값의 차이를 Ax=0.
Surveying) 방법으로 GPS에 의한 성과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측량에 사용될 기준점 인지적 도근점 5점 모두 측량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횡선 수치가 일부 조정되어야 보다더 정확한 성과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 1과 같이 좌표값의 차이를 Ax=0.10 Ay=0.12 만큼 기준점을 조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수치지적 현황자료를 취득 하기 위하여 3 인 1조로 하여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에 의한 현지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TS를 이용한 건축물 측량은 그림 5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TS에 의한 관측은 건축물의 경계가 명확하며 수치 지도와 건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가 양호하게 작성되어있는 전통 한옥과 양옥의 대표적인 건물들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모서리를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성과 결정에 용이한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들 경계점들의 관측치에 대한 좌표계산은 PBLIS시스템의 측량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 산부는 표 2와 같다.
산출된 경계점들에 대한 성과 좌표를 AutoCAD를 이용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본도인 지적도면 전산파일 위에 전개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은 현지측량에 의한 건축물 현황도가 만들어졌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 인허가시 만들어진 설계도에 의해 현지 시공후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작성되어진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연구대상 지역의 필지들 중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등록방법과 비교가 용이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스캐너에 의거 스캐닝 한 후 이미지 파일을 벡터라이징 처리하여 dxf파일을 생성한 후 CAD를 이용 지적도면의 축척비율에 맞춰 상세하게 전개하였다. 전개방법은 그림 7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지적 도면 전산 파일 위에 전개한 건축물 현황도는 그림 8과 같다.

대상 데이터

대상지역은 지적기준점과 현지측량 성과가 양호하며 수치지도와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이 잘되어 있는 진해시 여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1/600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그림 1과 같으며, 전 통 가옥인 한옥과 양옥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위치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처리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들 경계점들의 관측치에 대한 좌표계산은 PBLIS시스템의 측량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경계점 관측 및 좌표계 산부는 표 2와 같다.

성능/효과

축척 1/1, 000의 수치지도와 지적수치도면을 중첩한 편집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레이어 중에 AutoCad map 2000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에 대한 레이어 만을 추출한 후 기존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면 전산파일 위에 삽입점을 지정하지 않고 평면직각종횡선의 좌표값으로 인식 시켜 삽입(insert)시킨 결과 그림 3과 같이 수치지도에 의한 건축물이 등록되어 그림과 같이 배치됨을 알 수 있었다.
구거 등의 국공유지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에서 보듯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해석도화 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 시공되어있는 건축물과는 많은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지현황을 감안하여 지적선내에 위치토록 하기 위하여건축물의 레이어 전체를 Ax=-0.78 Ay=-0.11 연결거리 0.78m만큼 이동시 켜 전개한 결과 상당히 양호하게 그림 4와 같이 현황도가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치 지도와 현지측량 그리고 건축물배치도에 의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CAD을 이용하여 중첩시킨 결과는 그림 9와 같은데 등록방법별로 등록에 따른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참고로 지적선은 검정, 수치지도의 건축물은 파랑, 현지측량에 의한 건축물은 빨강, 건축물대장의 배치도는 초록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수치지도는 항공사진측량으로 작성됨에 따라 건물의 처마 부분이 건물에 포함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 이보다 현지측량에 의한 면적이 작게 산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표 4의 면적대비에서와 같이 실제 측량면적이 수치 지도 면적의 91.
즉 표 4의 면적대비에서와 같이 실제 측량면적이 수치 지도 면적의 91.5% 범위이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측량 성과와 건축물의 배치도에 의한 등록도면을 비교해 보면 모양과 형태 등은 거의 일치됨을 알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측에 의한 건축물이 설계에 의한 건축물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범위이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측량 성과와 건축물의 배치도에 의한 등록도면을 비교해 보면 모양과 형태 등은 거의 일치됨을 알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측에 의한 건축물이 설계에 의한 건축물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시공된 것과 건축물의 중심선으로 설계된 도면의 차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부속건축물인 다용도실이나 야외 창고 등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중첩도면을 통하여 확실히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수치지도에 의한 건축물 등록은 항공사진에 의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처마끝선을 기준으로 등록함으로서 지적선을 벗어나는 등 현지의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어 오차가 크게 발생할 요인이 높을 뿐 아니라 신축과 증 . 개축 등이 자주 이루어지는 건축물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함에도 갱신 및 수정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치지도에 의한 건축물 등록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토지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개축 등이 자주 이루어지는 건축물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함에도 갱신 및 수정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치지도에 의한 건축물 등록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토지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현지측량을 통한 건축물 등록은 기준점을 재점검해야 하는 불편과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굴곡이 많은 모서리 등의 측량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 정보시스템의 정밀성과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는 현지 측량을 통한 등록만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토지관련 모든 분야에 핵심정보로 제공 및 이용될 수 있고 지적측량업무의 전산화와 각종 토지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추가하여 기존의 단순한 도면정보에서 벗어나 지적도와 건축물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행정자치부 1999).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현황을 토지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물 등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각종 토지정보시스템에 정확한 건축물 DB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효과적인 부동산 관리와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선택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면용지도 폴리 에스텔 용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평면지 적도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중첩하여 복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 적도면전산화가 완료 단계에 있고 이의 활용을 위한 토지정보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수작업의 도면에서 탈피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요시마다 재측량 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 한번 전산 입력된 사항은 증 .
개축 및 신축 등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필요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향후 부동산의 종합적인 관리와 토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단순한 현황도 개념을 벗어나 정확하고 현지와 부합되는 수치화된 건축물도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각종계획의 이용은 물론 무질서한 주거표시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새로운 조사와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건축물등록법 등의 새로운 입법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은 지적기준점과 현지측량 성과가 양호하며 수치지도와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이 잘되어 있는 진해시 여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1/600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그림 1과 같으며, 전 통 가옥인 한옥과 양옥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위치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측에 의한 수치지도를 사용할 경우 지상보완측량을 하거나 사진촬영이 전에 사진실에서 건축선의 위치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설치 및 건축물 형태별 감소율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인 보완으로 건축물 현황측량을 위한 항공사진측량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2층 이상의 수많은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층 건물을 기준으로 도면파일 위에 전개하였으며 향후 3D을 이용한 입체적인 전개방법 등은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건축물의 배치도에 의한 등록은 건축물의 중심선으로 설계되어진 도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제 시공된 건축물과는 형태와 면적 등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의 난립으로 현지와는 부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 수립 등 정책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상기와 같이 지적측량 방법을 통한 등록만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수많은 건물들을 단시일 내에 전부 실측한다는 것은 시간과 인력면에서 무리가 따르므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 제작되어 있는 수치 지도의 건축물 레이어를 추출하여 지적도면 파일에 부합되도록 일부의 오차를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등록측량을 통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수적 이 라 판단된다. 또한 현지와 부합되는 건축물을 토지 정보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부동산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세금부과의 적정성과 국민의 재산권 관리 그리고 부동산관리의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요건을 고려해볼 때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수치지형도와 지적도면 전산파일의 투영법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후 연계 . 활용하기 위한 중첩방안의 실용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건축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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