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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사례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재자원화(재이용을 포함) 등을 검토하여 설계의 실시시점, 적산단계에서 건설담당자 및 적산담당자가 재활용 계획서를 작성할 것, ② 리사이클 저해요인 설명서에서는 건설부산물의 리사이클률이 목표치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을 적산담당자가 파악하여, ③ 재생자원 이용촉진 계획서에서는 건설자재를 반입 또는 건설부산물을 반출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에 있어서 재생자재의 이용 상황, 리사이클(재이용을 포함)의 실시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착수부터 완성시에 원청업자가 작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리사이클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검토 . 조정 등으로서 재활용 계획서를 계획안(계획 .
- <그림 3>에서와 같이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건설자원의 철저한 재활용을 도모하고 신재료의 투입량을 가능한 절감하도록 노력하여 재생이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량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 벽돌 및 건축폐목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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