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o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o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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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적산제도 개선방안과 실적 공사 비 적산방법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차로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영동지방 각종 기관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 사 건수와 총액, 설계변경건수, 설계변경액수를 확인하고, 그 중 시공자가 가장 손실을 본 공사와 발주처에서 가장 손실을 본 공 사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양자간의 합리적 인 손익 방안 을 찾는 것까지로 하였다.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비교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손익의 분쟁에 대한 가장 타당한 자료를 보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착공내역서 제출 제도에 관하여 공사비 적산방법, 설계 변경 적산관련제도 및 관련실태와 적산관련자료조사를 고찰하 고, 설계변경 적산제도의 일반사항을 알아보며 현행 착공내역, 설계변경적 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가설 설정
2) 설계변경되는 공정에 대한 시공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변경 단가는 그림1, 2에 의하여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제안 방법
그리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적산제도 개선방안과 실적 공사 비 적산방법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차로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영동지방 각종 기관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 사 건수와 총액, 설계변경건수, 설계변경액수를 확인하고, 그 중 시공자가 가장 손실을 본 공사와 발주처에서 가장 손실을 본 공 사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양자간의 합리적 인 손익 방안 을 찾는 것까지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설문을 통하여 강원도내 건설공사를 설계 발주하여 직접 시공하는 토목 . 건축 종합건설사무소와 전문건설 사무 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시공하여 물량 증 - 감으로 설계 변경시 착공내역서로 인하여 손익 차이가 있는 발주자와 시공자 의 손익관계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설문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신된 설문지로 취합하였다. 정리된 것은 표1~3과 같다.
실태조사는 설문을 통하여 강원도내 건설공사를 설계 발주하여 직접 시공하는 토목 . 건축 종합건설사무소와 전문건설 사무 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시공하여 물량 증 - 감으로 설계 변경시 착공내역서로 인하여 손익 차이가 있는 발주자와 시공자 의 손익관계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설문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신된 설문지로 취합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례조사는 영동지방의 각 기관이 2001년 부터 2002년 까지 발주하여, 설계변경 준공된 공사를 발췌하여 내역서와 현장사진 첨부 건설사에 실제로 공사 한다는 가정하에 착공 내역서를 의 뢰한 결과 종합 90개와 전문 100개사에 발송하였으나 내역서 첨 부 회신은 종합 8개사 전문건설 7개사가 협조하여 주었으며 시 공사의 내역서를 검토한 결괴., 내역서 내용에 차이가 많은 종합 건설사 4개사와 전문건설사 3개 회사의 내역서를 표본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회신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성능/효과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규정으로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장기 계약공사의 계약일일은 제1차 계약일 기준) 경과되어야 한다. 계약체결일 은 산입하지 않고.
2)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감의 요인으로는 입찰잔액에 대한 공사비로의 사용, 민원인들의 요청, 천재지변, 설계변경 오 류에 의한 현장과 불일치, 구조변경 및 사용자재 변경, 지 역여건의 특수성으로 공사구간 감소 및 지형이나 자연적 여건변화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설계변경으로 시공비가 증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실제공사비 산정에서는 설 계단가의 낙찰율 이하로 한다.
3) 설계변경증가 요인 분석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대비한 결과 12.41%에서 6.05%의 격차가 있으며 증가되는 공사비를 삭감하지 않고 내역서를 작성한 회사일수록 이 익을 보았으 며, 구성비를 줄여서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낙찰율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았고, 감소요인 분석에서는 낙찰율을 적용금액으로 대비한 결과 2.71%, 4.24%의 격차가 있으며, 감소되는 공사비를 많이 삭감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회 사일수록 많은 이익을 보았으며 구성비를 줄여 내역서를 작성시 낙찰율보다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8%, 1.56%, 6.05%의 손실을 보았으며, 시공사는 낙찰율보다 12.41%, 이익을 보았으며 C사와 시공회사의 금액 6, 495,000 원은 손해를 본 사례이며, 공사변경내용의 도급액을 설계서의 금액으로 단가산출한 시공회사는 많은 이 익을 보게 되었다.
6)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입찰시 설계도서와 내역서 공정표에 의거 공사금액 변경계약시에 사용함이 좋다고 보여진다.
둘째, 국가 계약법 제21조에서 제25조 까지는 계약기간의 장 단과 계약 당사자에 따라 장기 계약, 단기 계약, 개산 계약, 종합 계약, 공동계약으로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 성격 및 형태 에 따라 다양한 계약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공사에 대한 계약유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2 항에 의해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 부설명서를 배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금액 추정가격이 1 억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 문서가 아니고 총액 계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3. 사례 조사
사례조사는 영동지방의 각 기관이 2001년 부터 2002년 까지 발주하여, 설계변경 준공된 공사를 발췌하여 내역서와 현장사진 첨부 건설사에 실제로 공사 한다는 가정하에 착공 내역서를 의 뢰한 결과 종합 90개와 전문 100개사에 발송하였으나 내역서 첨 부 회신은 종합 8개사 전문건설 7개사가 협조하여 주었으며 시 공사의 내역서를 검토한 결괴., 내역서 내용에 차이가 많은 종합 건설사 4개사와 전문건설사 3개 회사의 내역서를 표본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20조 규정으로 사업계 획의 변경(규모, 사용자재, 구조의 변경 등) 설계서의 부적합(설 계서 오류, 현장상태와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며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단가(설계도면 변경 요하는 경우: 발주자가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해 합의한 때)를 기존으로 산정한 단 가로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공중 재료 또는 시공방법 변경시(고 단가에서 저단가 또는 자연적 여건 변화), 설계 당시에는 물푸기 시공이었으나 가뭄으 로 인하여 지하수 개발로 변경되는 경우, 현지여건의 특수성으 로 공사구간이나 규모가 축소되어 물량이 감소된 경우 등에 의 하여는 물량 감소의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감소되는 공사의 재료비보다 노무비가 적을수록 손실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는 건설공사에서 정부와 시공자에게 적용되는 도급계약과 변경계약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연구로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손익에 대한 문제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2)
대한건축학회 건축적산기준/1977년
이유섭 '건설교통‘ 적산제도 건설방향 및 수량산출 기준의 적용, 1993
강태경, '건설기술정보' 공공공사 적산방식 개선방향 1995
예산회계예규 및 국가계약법령집, 대한건설협회, 1996.10
권대욱, 개방시대의 국제건설계약, (주)두비, 1997
박준기, 건설계약론, 기공사, 1993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업의 입찰행동에 관한연구, 199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방향, 1996
송규열, 안용선, 민간공사의 원 $\cdot$ 하도급계약체계 개선 방안, 영남대학 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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