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돈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ster Plan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compared with National Biological Survey in US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2 no.1, 2003년, pp.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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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ter Plan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 Korea by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86. The 2nd 10-year survey started in 1997, and there are three major parts in the Master Plan : First, the basic natural environment survey, second, sites in special features of ec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uninhabitable islands, wetlands, etc, and third, biological species featuring status of habitat, and population dynamics. However the information in the Master Plan is very fragmented and collected data are not so abundant due to insufficient man-power and unsynchronized survey time/season.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similar National Biological Survey in USA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with the Master Plan in Korea. The Master Plan in Korea should separate the management zone based on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 each zone we should set a management goal in the long term basis. Secondly the species list is not so meaningful that we must concentrate more on research activities. In each taxonomical group we set up hypotheses and research goals. Thirdly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should be involved in research so that enhanced biological diversity should benefit people in areas. Lastly legislation and laws should be reexamined and rectifi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managers that deals with natural resources, expecially when conflicting with economic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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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전국생물조사(National Biological Survey)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는 데, 1) 종목록 작성과 생물자원의 모니터링에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며 내무부에 산재한 생물자원연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2) 자연자원 관리자에게 생물종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미국전국생물조사(National Biological Survey)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는 데, 1) 종목록 작성과 생물자원의 모니터링에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며 내무부에 산재한 생물자원연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2) 자연자원 관리자에게 생물종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3)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자연자원 관리자에게 생물종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3)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가 상충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Constanza and Daly, 1992; Bolen and Robinson, 1995).
3)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성의 문제가 상충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Constanza and Daly, 1992; Bolen and Robinson, 1995).
어류 및 야생동물청은 연방정부의 보전관련법을 입안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을 집행하고 불법포획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Clark, 1991).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관리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조약 및 수출입업무 심사를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은 각기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은 어울려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균형의 파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종의 손실을 의미하며 우리 삶의 터전이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전국자연환경조사 문제점을 외국(미주)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욱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개발에 대한 경제논리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책사업(댐, 송전선로 건설, 도로건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Anderson, 1991). 따라서 전국생물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조사는 규제를 목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전국생물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조사는 규제를 목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업에는 3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데, 3개의 내무부 산하의 단체인 미국어류 및 야생동물청, 국립공원청, 토지관리국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외국(미주)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조사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되어 1차전국조사 및 2차전국조사를 거치면서 행정구역에서 주요서식지별로 전환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제안 방법

또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Act, 1973)에 근거한 멸종위기종의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한다. 개별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련자료를 작성하며, 외래종 관리, 영향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Act, 1973)에 근거한 멸종위기종의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한다. 개별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련자료를 작성하며, 외래종 관리, 영향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대표산지를 중심으로 육지 206개 권역과 해안선 1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로 조사하는 데 생태계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조사권역과 일반조사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우선조사권역은 육지 99개 권역, 해안선 95개 권역이고, 일반조사권역은 육지 107개 권역, 해안선 50개 권역이다(표 2)(이인규, 2001).

대상 데이터

따라서 조사는 규제를 목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업에는 3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데, 3개의 내무부 산하의 단체인 미국어류 및 야생동물청, 국립공원청, 토지관리국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4년 기준으로 $180,000,000(약 2천3백4십억원)이 할당되었으며, 조사, 목록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되고 전국의 1,600여명의 과학자 및 연구보조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표 3. 권역별 조사분야와 조사체계

조사권역의 구분기준과 조사분야는 우선조사권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우수지역이고, 육지권역의 조사분야는 지형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담수무척추동물, 육상곤충 등 9개 분야, 해안선 권역은 지형경관, 해조류, 염생식물, 해안무척추동물 등 4개 분야를 조사한다. 일반조사권역은 우선조사권역이외의 지역으로 육지권역의 조사분야는 육상곤충을 제외한 8개 분야, 해안선을 3개 분야를 조사하고 환경부 생태계조사단의 전문가가 직접조사를 추진한다(환경부, 2001).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목적은 첫째,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둘째는 유전자원 주권시대를 대비한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하고, 셋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활용하여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조사기간은 1997-2002년 까지 6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본 사업의 총예산은 14,589백만원이다(표 1).

성능/효과

1990, 이원영, 2001). 2) 목록을 위한 야외조사는 의미가 없으며,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분류군 별로 밝혀야 될 연구제목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므로써 이를 밝혀내는 과학적인 연구사업의 전개가 바람직하다.

후속연구

본 조사를 통해 군집의 크기와 경향, 지리학적 분포, 매년 번식조류에 대한 정보, 번식지 및 겨울도래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사냥용으로 조사되는 조류에 대한 연구, 사냥에 참여한 인력현황, 포획된 동물의 현황 등의 자료가 수집되며 이는 국가차원의 종합적 관리에 이용된다.
각 분류군 별로 밝혀야 될 연구제목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므로써 이를 밝혀내는 과학적인 연구사업의 전개가 바람직하다. 행동학적, 생리학적, 개체군변동 등에 관한 연구제목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년간 연구 사업으로 진행하므로써 우리 나라 생물종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밝혀야 하는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3)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홍보 및 훈련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현행 자연환경조사체계에서 대별되는 3개의 분야는 무엇인가?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1986-1990년 사이에 완료되 었으며, 현재 제2차 전국조사(1997-2002년)를 실시 중에 있다. 현행 자연환경조사체계는 3개의 분야로 대별되며 이는 1) 전국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전반에 걸친 기초조사의 개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 자연환경분야별 조사-습지에 대한 조사, 무인도서에 대한 조사 등 생태계 특성 및 지역별 정밀조사가 있고, 3) 생물종별조사-종별 서식현황, 개체수 변화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본격 착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조사가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조사는 출현목록을 위한 매우 단편적인 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는 체계를 갖추기가 매우 어려우며, 연구 인력의 미비, 조사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에서 소개된 미국의 전국생물상조사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지엽적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도 적절치 못하다.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목적은 첫째,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둘째는 유전자원 주권시대를 대비한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하고, 셋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활용하여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조사기간은 1997-2002년 까지 6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본 사업의 총예산은 14,589백만원이다(표 1).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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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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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www.migratorybirds.fws.gov / statsurv / mntrtbl.html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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