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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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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을 활성화하자 원문보기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 standards, no.13, 2003년, pp.17 - 19  

최용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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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업종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단체표준을 제 • 개정하기에는 그 기반 구축이 미흡하므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선진 외국의 단체표준 운용 실태를 조사 • 비교하여 산업표준화 관련 법규등에 단체표준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며, 단체표준간 또는 단체간의 상충 또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에서 단체표준을 승인하여 줌으로서 표준으로서 의 권위 확립과 표준의 종합적인 제도권에서의 관리가 가능히도록 종전과같이 승인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더불어 검토할 필요과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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