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윤홍식

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혼해체(별거, 이혼, 사별)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둘째, 소득 대 욕구비율로(tiie income-to-needs ratio) ⁵⁾ 측정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가구소득구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五자 한다 특히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별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비록 현재 수급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하의 유족연금의 형태로 일정정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결혼해체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를 사회보험의 형태로 보존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五자 한다 특히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별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비록 현재 수급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하의 유족연금의 형태로 일정정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결혼해체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를 사회보험의 형태로 보존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6 7)} 마지막으로 여성의 빈곤지위와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득이전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과 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여성가구주 가구의 형성유형, 가구의 소득수준, 빈곤실태, 소득구성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대략 40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 보건복지부의 1 9燃년도 조사에 의하면 중졸이하가 전체의 84.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실태를 포함한 소득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구주 가구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고찰했다는 것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형성유형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실제적 경제수준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수준의 명목소득이라 할지라도 가구원수가 모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와 모와 세 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상이한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1999b)가 추정한 가계균등화지수1여에 근거해 산출하면 3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연간총수입의 79,5%만으로도 4인 가구와 동일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목가구소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외국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수준을 측정할 때 명목가구소득(family income)파 함께 일인당 가구소득(per capita family income), 소득 대 욕구비율(the income-fo-needs ratio)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Bar tfeld, 1998; Bianchi, 1991； Duncan and Hoff rnan, 1985； Holden 班id Smock, 1991; Ozawa and Yoon, 2003； Srr幻(汝, 1993 Sorensen, 1991).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파악하는데 소득 대 욕구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명목가구소득의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정리하면, 선행연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하고, 여성가구주 가구 집단내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의 측정에 있어서도 명목소득을 사용함으로써 가구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奸he economy of scale)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실태는 스웨덴과 미국의 예에서 보둣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주요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하나인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결혼해체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질 경험적 결과는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및 빈곤감소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해체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네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고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 대한 분석단위는 해당 여성의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lb) 이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함께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

기술통계의 내용은 먼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결혼해체 유형은 별거 및 이혼을 경험한 여성과 사별을 경험한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의 내용은 먼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결혼해체 유형은 별거 및 이혼을 경험한 여성과 사별을 경험한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혼해체유형을 두 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별거 및 이혼에 의한 결혼해체는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자의성이 강한 반면 사별에 의한 결혼해체는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혼해체유형을 두 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별거 및 이혼에 의한 결혼해체는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자의성이 강한 반면 사별에 의한 결혼해체는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15 16)} 구체적으로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교육수준, 취업상태, 연령, 가구원 수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두 집단(별거 및 이혼과 사별)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카이 자승 검증(chi-square)파 t_검증을 사용했다 두 번째로는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파 빈곤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득 대 욕구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소득수준 일반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으로 빈곤실태를 살펴보았다. 빈곤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빈곤지위(the poverty status)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소득 대 욕구비율이 1.
^{15 16)} 구체적으로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교육수준, 취업상태, 연령, 가구원 수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두 집단(별거 및 이혼과 사별)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카이 자승 검증(chi-square)파 t_검증을 사용했다 두 번째로는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파 빈곤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득 대 욕구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소득수준 일반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으로 빈곤실태를 살펴보았다. 빈곤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빈곤지위(the poverty status)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소득 대 욕구비율이 1.0인 경우) 이하일 경우 빈곤가구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 125% 이하인 경우와 150% 이하인 경우도 분석하여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차상위 빈곤층의 규모도 측정하였다. 세 번째는, 개별소득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다.
0인 경우) 이하일 경우 빈곤가구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 125% 이하인 경우와 150% 이하인 경우도 분석하여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차상위 빈곤층의 규모도 측정하였다. 세 번째는, 개별소득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구성은 근로소득, 부동산파 동산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 공적소득이 전으로 공공부조(정부보조)와 사회보험, 사적소득이전, 기타소득 순으로 고찰하였다.
세 번째는, 개별소득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구성은 근로소득, 부동산파 동산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 공적소득이 전으로 공공부조(정부보조)와 사회보험, 사적소득이전, 기타소득 순으로 고찰하였다. 네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구소득구성은 근로소득, 부동산파 동산소득을 포함한 자산소득, 공적소득이 전으로 공공부조(정부보조)와 사회보험, 사적소득이전, 기타소득 순으로 고찰하였다. 네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네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 외부로부터의 모든 소득이전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하여 이후 개별 소득이전으로 인한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첫 번째 단계의 순 가구소득에 사적소득이전,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각각 추가하였을 때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모든 소득이전을 추가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 외부로부터의 모든 소득이전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하여 이후 개별 소득이전으로 인한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첫 번째 단계의 순 가구소득에 사적소득이전,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각각 추가하였을 때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모든 소득이전을 추가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추론통계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별거 * 이혼모형, 사별 모형). 종속변수는 두 모형 모두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이 속한 가구의 소득 대 욕구비율 이 1.0 이하이면 빈곤상태(1)로 규정하고 1.0 이상이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0). 독립변수 역시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연령은 연속변수이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자 이상(0)을 준거집단으로 고등학교졸업(1) 이하를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역시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연령은 연속변수이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자 이상(0)을 준거집단으로 고등학교졸업(1) 이하를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취업상태는 비취업 상태(0)를 준거집단으로, 상용직 고용⑴, 가족노동 및 일용고용을 포함한 임시고용(1), 고용주 및 자영업⑴ 등으로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교육수준파 취업상태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근거는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변수로써 교육수준파 여성의 취업상태가 소득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교성, 2002； Becker, 1993, 1991； Ozawa and Yoon, 2003).
소득 대 욕구비율이 가구소득을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것이므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대 욕구비율의 분모가 커져 해당가구의 소득 대 욕구비율로 측정된 소득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파를 고찰하기 위해 공 • 사적소득이전규모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 자료는 제4차 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 a n Labor a n d I n cor w Pa n el Study： KUPS)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년 제 1차 년도 자료를 수집한 이후 4차 년도 2(X)1 년까지 접근이 가능한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1회 5,000여 가구에 대해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 고용상태 및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 가구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종단적(longitudinal) 자료이다(한국노동패널, ［On-line］) . 특히, 본 연구에서 횡단적 분석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1인 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에도(김영화 * 조희금, 2002) 12) 불구하고 기존의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할 경우 이들 배제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수집의 대상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단점이 있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한국노동패널, ［On-line］) 분석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여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별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는 그 표본수가 많을 수 있으나(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조사구에 근거하지 않아) 전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결파의 일반화에 보다 큰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장점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으로는 제4차 년도 자료에서 1 8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제1차 년도부터 조사된 10, 194명과 2001년에 새로 추가된 249명 중 200M 결혼상태가 별거, 이혼, 사별인 여성과 연령이 候 세 이하의 비노인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사별의 경우가 233사례이고, 이혼과 별거가 79사례로 나타나 총 표본 수는 312사례이다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해체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네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고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 대한 분석단위는 해당 여성의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lb) 이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함께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추론통계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별거 * 이혼모형, 사별 모형). 종속변수는 두 모형 모두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여성이 속한 가구의 소득 대 욕구비율 이 1.

성능/효과

셋째, 접근 가능한 종단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양부모가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수준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단순히 양부모가구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결혼해체를 통해 발생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의 저하를 파대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비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으로 형성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와 비교했을 때 이혼 전에(결혼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미 절대적 소득수준에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eiss, 1^{^}4； McLanahan and Booth, 1989； Ozawa and Yoon, 2003).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간의 가구원수의 차이로 인한 소득 대 욕구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 및 연령은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등질적인 집단이기보다는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교육수준이 여성의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가 해체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 대 욕구비율로 측정한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결혼해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별여성의 소득 대 욕구비율이 1.66으로 별거 및 이혼여성의 1.37보다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8, p < ,05) ,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이 해체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상태에 있는 비율은(소득 대 욕구비율이 1 이하인 경우) 별거 및 이혼여성이 35.4%, 사별여성이 32.2%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 150% 이하(소득 대 욕구비율이 1.5 이하) 인 차상위 빈곤층까지 고려했을 때, 빈곤층은 결혼해체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파반수를 넘고 있다 차상위 빈곤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비율은 별거 및 이혼여성이 62.0%로 나타났으며, 사별여성의 경우 53.4%로 나타났다. 결혼해체유형의 차이를 떠나,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대다수의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은 여성의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은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가구소득의 규모와 소득원천에 따른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이 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근로소득은 전체가구소득의 燃.6%이고, 사별여성은 87.9%로 그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 규모는, 사별여성이 1, 102,706원으로 별거 및 이혼여성의 842,32&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2,18, p < .05), 특히, 사별여성의 가구 근로소득이 별거 및 이혼여성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표 1〉의 결과와 같이,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사별여성의 교육수준이 낮고, 나이는 많으며, 비취업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사별여성 가구의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별여성 자신이 아닌 다른 가구 원의 근로소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별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는 별거 및 이혼여성에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자산소득은 사별여성이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무려 5.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t=-2.64, p < .01). 일반적으로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결혼해체 과정에서 가구자산을 배우자와 분할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구자산의 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사별여성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구자산을 분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사적소득이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중 공공부조(정부보조)의 규모는 사별여성 25,730원(2.1%)으로 별거 및 이혼여성 3,087원(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2.64, p < .01), 사회보험은 별거 및 이혼여성파 사별여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이전 규모는 29,405원(3.1%)이고 사별여성은 14,605원(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는 대비되는 결과로, 미국의 경우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이 전체 가구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리하면 근로소득은 결혼해체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주요한 소득원임이 확인되었고, 자산소득 규모는 사별여성이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 중 공공부조를 제외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사적소득이전이 이전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구성에 사적소득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함의보다는 공적소득이전이 매우 취약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가 별거 및 이혼여성의 가구소득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가구소득원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4〉는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결혼해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소득이전이 전혀 없을 경우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결혼해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에서 제외했을 때 빈곤율이 44.3%에 달해 외부로부터 소득이전이 없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별거 및 이혼여성이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여성의 경우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전소득을 제외했을 때 별거여성의 경우도 38.
3%에 달해 외부로부터 소득이전이 없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별거 및 이혼여성이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여성의 경우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전소득을 제외했을 때 별거여성의 경우도 38.2%가 빈곤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라는 문제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별여성파 별거 및 이혼여성이 각각 -11.3% -11,5%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의 빈곤감소효과는 사별여성의 경우 -1.
결혼해체 유형과 관계없이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파가 세 가지 소득이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전 중 사적소득이전이 빈곤감소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05). 반면 일용직, 임시직 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표 1〉의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비정규직에 취업한 여성의 경우 일정의 노동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여성과 해당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표 1〉의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비정규직에 취업한 여성의 경우 일정의 노동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여성과 해당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의 경우 다른 여성에 비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과 가구원 수의 변수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수준이 소득수준파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논의를 고려했을 때 교육수준이 빈곤지위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의 교육수준과 달리 여성의 소득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교육수준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ianchi, Subaiya, and Kahn, 1999； Peterson, 1989) .
05) . 결과대로 해석하면, 공공부조 이전규모가 만원 증가할 때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6.5%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규모의 증가가 빈곤에 처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보다 사별여성이 빈곤에 처했을 때 공공부조가 지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별거 및 이혼여성의 빈곤지위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포함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상용직 취업과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별여성의 소득수준파 밀집한 관계가 예상되었던 교육수준이나 사적소득이전의 규모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 결정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빈곤지위 결정 모형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아 통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해 차후에 보다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횡단적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결혼해체 후 적응기간의 차이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Duncan과 Hoffman의(19紋) 연구에 의하면 재혼하지 않은 흑인여성의 소득수준은 결혼해체 5년을 경파하면서 약 33.
본 연구는 결혼해체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파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도출했다, 첫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동질적인 집단이기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표 1〉의 결과에서 보듯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교육수준, 연령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이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결혼해체유형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에서도 개별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결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해체의 증가가 여성의 복지의존을 심화시킨다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3＞ 참조) .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별여성의 빈곤지위는 여성의 취업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
셋째,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집단간의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상이함을 넘어 소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태는 해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득수준은 사별여성이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고) .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태는 해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득수준은 사별여성이 별거 및 이혼여성에 비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고) . 그러나 차상위 빈곤계층을 포함한 빈곤율은 결혼해체 유형파 관계없이 모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절대다수가 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회보험이 남성 노동자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남성 부양자와 피부양자인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급격한 결혼해체로 인한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는 빈곤의 여성화의 주요한 원인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넷째, 사회보험의 경우 가구소득구성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고, 사회보험의 수급규모가 여성의 빈곤지위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사회보험의 일천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4월 그 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해 명목상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나, 그 실상은 2 0이년 1월 현재 전체 지역대상자 10,366천 명중 절반에 가까운 4,424천 명이 납부예외자로서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었다(이용하 • 주은선, 2001) . 더 나아가, 소득신고자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71% 정도이고 지역가입대상자의 낮은 보험료 납부율을 고려한다면 지역가입자의 파반수이상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연명, 2001) , 특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중 여성의 비율이 325%에 불과하고, 여성가입자의 대다수인 64.
다섯째,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 전의 빈곤감소효파성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김 교성, 2002； 홍경준, 2002) 와 같이 사적소득이전의 효파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적소득보장 정책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선진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공적소득이전에 비해 크다는 결과가(〈표 4> 참조) 빈곤감소에 있어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양(편) 부모의 자녀로서, 부부로서, 자녀의 부모로서, 한 부모가구의 가구주로서, 한 개인은 인생주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families) 안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한 생애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혼해체의 급격한 증가로 대변되는 가족형태의 변화는 개인의 삶이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전형적인 가족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가족파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항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지원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결혼해체의 부정적 영향이 부당하게 여성과 그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결혼해체로 야기되는 빈곤의 여성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후속연구

정리하면, 선행연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하고, 여성가구주 가구 집단내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의 측정에 있어서도 명목소득을 사용함으로써 가구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奸he economy of scale)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실태는 스웨덴과 미국의 예에서 보둣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주요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하나인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결혼해체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질 경험적 결과는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및 빈곤감소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별거 및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취약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별거 및 이혼여성의 빈곤지위 결정요인은 선행연구를 포함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상용직 취업과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상용직 취업과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별여성의 소득수준파 밀집한 관계가 예상되었던 교육수준이나 사적소득이전의 규모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 결정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거 및 이혼여성의 경우 빈곤지위 결정 모형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아 통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해 차후에 보다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빈곤지위와 관련이 요인들을 고찰했다는데 주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먼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고찰하기 위한 모형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모형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했둣이 적은 사례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추후에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해체 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 공 •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빈곤지위와 관련이 요인들을 고찰했다는데 주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먼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고찰하기 위한 모형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모형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지적했둣이 적은 사례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추후에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으로써 공 •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실업 급여 등을 구분해서 고찰하지 못했다 이는 공적소득이전이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란 형태로 포괄적으로 분석됨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함의를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가 납부예외 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임을 고려한다면(국민연금관리공단, 20煙) 여성이 국민연금파 같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20) 다수의 여성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감소에 대한 사회보험의 역할이 미비한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없이 사회보험이 공적 사회안전망으로써 여성에 대한 소득보장을 효파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사별여성에 대한 사회보험의 역할이 이전소득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해소는 최소한 사별여성에게 효파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5〉에서 보둣 상대적으로 빈곤감소효파가 큰 사적소득이전 조차도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지위결정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소득이전의 상대적 중요성이 한국복지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소득보장의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무려 89%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4%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디21) (<표 4> 참조k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것은 소득보장에 대한 공적부문의 역할을 방기하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소위, 미풍양속이라 일컬어지는) 근거하여 시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가족 간의 부양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 근거는 한국복지체계와 서구복지체계와의 역사적 * 구조적 발전과정의 차이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적부문의 역할이 공적부문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공적부문으로 대체되어졌는지, 아니면 제도화의 초기부터 사적부문에 비해 공적부문의 역할이 주요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는 현재 한국의 복지체계에서 사적소득이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결혼해체의 주된 원인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결혼해체 양상을 가속화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 백년해로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 사회가치로써 그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결혼해체의 주된 원인은 사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혼으로 그 양태가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혼에 의한 모 * 부자가구의 형성비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9效년 8.
	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한 내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결혼해체 양상을 가속화시킨 원인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서 점증하는 결혼해체 양상을 가속화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 백년해로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 사회가치로써 그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결혼해체의 주된 원인은 사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혼으로 그 양태가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혼에 의한 모 * 부자가구의 형성비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9效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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