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contemporary health promotion policy of g Korea and Japa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ject is to stimulate policy debate and to strengthe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olicies that improve population h...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contemporary health promotion policy of g Korea and Japa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ject is to stimulate policy debate and to strengthe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olicies that improve population health and reduce health related disparities.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object we adopted analysis of health promotion(HP) sources. The HP Source which is still under development in Europe, is a potentially valuable tool for global use. This European Commission funded project lead by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has brought together organisations from all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lus Norway, Iceland, Latvia, Switzerland and the Czech Republic to contribute their data.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be conclude by making recommendations for further comparative studies and in particular how EUHPID and the HP Source tool and database can be expanded for use at global level through the IUHPE. The result as follows: 1. The Health Promotion Act enacted 1995 in Korea and 2000 in Japan. The government has a national document on HP titled Health Plan 2010 and Healthy Korea 2010 in Korea and Healthy Japan 21 in Japan. 2. The Health Plan 2010 of Korea contains 14 goals, i.e. life expectancy, smoking, nutrition, mental health, dental health, reproductive health, hypertension, cerebrovascular diseases, arthritis, diabetes mellitu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canc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Korean HP national document adds 3 goals of health expectancy, reproductive health, and arthritis to its Japanese counterpart. Health Plan 2010 of Korea specifies 37 objectives in 14 goals, and Healthy Japan 21 proposes 48 objectives and 80 targets in 9 goals. 3. Health Plan 2010 and Healthy Japan 21 have not been evaluated yet, and no regular systematic monitoring reporting of HP policies is available in Korea and Japan yet. 4.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is a financial source of HP programs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Its annual amount is 736 billion Won(equivalent to approximately 640 million US$), otherwise no specific Health Promotion Fund in Japan.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contemporary health promotion policy of g Korea and Japa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ject is to stimulate policy debate and to strengthe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olicies that improve population health and reduce health related disparities.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object we adopted analysis of health promotion(HP) sources. The HP Source which is still under development in Europe, is a potentially valuable tool for global use. This European Commission funded project lead by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has brought together organisations from all of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lus Norway, Iceland, Latvia, Switzerland and the Czech Republic to contribute their data.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be conclude by making recommendations for further comparative studies and in particular how EUHPID and the HP Source tool and database can be expanded for use at global level through the IUHPE. The result as follows: 1. The Health Promotion Act enacted 1995 in Korea and 2000 in Japan. The government has a national document on HP titled Health Plan 2010 and Healthy Korea 2010 in Korea and Healthy Japan 21 in Japan. 2. The Health Plan 2010 of Korea contains 14 goals, i.e. life expectancy, smoking, nutrition, mental health, dental health, reproductive health, hypertension, cerebrovascular diseases, arthritis, diabetes mellitu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canc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Korean HP national document adds 3 goals of health expectancy, reproductive health, and arthritis to its Japanese counterpart. Health Plan 2010 of Korea specifies 37 objectives in 14 goals, and Healthy Japan 21 proposes 48 objectives and 80 targets in 9 goals. 3. Health Plan 2010 and Healthy Japan 21 have not been evaluated yet, and no regular systematic monitoring reporting of HP policies is available in Korea and Japan yet. 4.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is a financial source of HP programs at the national level in Korea. Its annual amount is 736 billion Won(equivalent to approximately 640 million US$), otherwise no specific Health Promotion Fu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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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건강증진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개발된 The Health Promotion Discovery Toc>l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비교를 하였다. 이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건강증진정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21세기 한국의 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조사는 선정된 HP Source(영문)에 의해, 한국의 경우는 한국어로 HP Source를 번역 조사 내용을 기입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건강일본 21 연구를 수행중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소속 협 력연구원이 내용을 읽고 기입하여, 양 국가 간의 건강증진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개발된 The Health Promotion Discovery Tool(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설문지는 http://caint.com/HP-souce.net/frontend을 참고하면 된다)을 일부 수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 Health Promotion Discovery Toole 일명 HP Sourc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HP Source는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 (policies), 하부구조(infrastructure), 및 실제 경험 (practice)에 대한 종합적인 Database이다.
대상 데이터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였다.
성능/효과
1) 양국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민건강증진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한국은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0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Promotion Act)을 제정하였다.
2)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므로 새마을운동과 전 국민전국민 건강운동(National Movement for Health Promotion)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2)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한국은 14개 목적을 일본은 48개의 정책 목적을 갖고 있었다. 양 국가 모두 갖고 있는 중점 목표는 흡연, 음주, 영양, 운동, 정신보건, 구강 보건, 당뇨병, 뇌혈관계질환, 심혈관계질환, 그리고 암 등의 항목이생식 보건한국의 경우는 생식보건(生殖保健), 관절염, 뇌혈관 질환 등이 일본에 비해 추가되어 있다.
3) 건강증진사업추진 비용에 대하여 양국 간의 비교를 함으로서, 한국의 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설정 수정과 개선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은 총 14개 항목의 목적과 37개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총 9개의 정책목표에 비해 세부적으로는 48개의 목적과 80개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4)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9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결정된 국가고시 보건 교육사(health educator)의 조기 시행과 아울러, 각 보건소와 대규모 직장 단위에서는 이들 보건 교육사를 활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사(保健師)가 각 보건소에 배치되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각 지방정부 단위에 보건교육사(certificate of Health educator) 가 다양한 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용 효과적인 보건교육 사의 도입 활용은 시대에 맞는 건강증진 정 책이다.
4)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은 한국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건강.체력 가꾸기 재단에 의해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6) 건강증진기금(Health Promotion Fund) 의경우는 고유의 건강증진사업에만 활용하는 것이 목적세 징수 원칙에 부합될 것이며, 아울러 이 기금의 중요성과 기금사용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켜야 할 것이다.
6)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 인력 교육의 경우, 학부 수준, 대학원 수준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인력에 대한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2003년도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교육사 국가고시 자격을 통하여 이들 인력의 중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증진 전문가 인력에 대한 양국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학사 수준에서의 학습과 자격이 대학원에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과정 (M.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양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국민 건강증진정책의 평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Health Plan 2010의 평가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나, 2005년에는 중간평가를 그리고, 2010년에는 최종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건강수명 (health life expectancy), 흡연, 음주, 운동, 영 양, 정신보건, 구강보건, 허혈성 심질환, 생식보건, 고혈압, 뇌혈관계 질환, 관절염, 당뇨병, 암 등 14개의 건강증진 목표가 있었고, 일본은 영양, 운동, 정신보건, 흡연, 음주, 구강 보건,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9개의 건강증진 목표가 있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과, 관절염, 뇌혈관계 질환 등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다(주; 한국의 고혈압과 허혈성심질환은 일본의 경우 심혈관계로 분류된다)(표 3).
후속연구
1) 한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증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 및 통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증진학회 역, 2003). 따라서 앞으로의 건강증진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효과와 효율에 대한 증거 (evidence)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방향은 영양, 운동, 휴식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tx)tal health promotion)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보건 교육사 1급에 대한 교육과정, 시험 과목 그리고 역할 개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일본 건강일본 21의 경험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 (total health promotion)의 연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접수 일자: 3월4일, 게재확정일자: 9월12일>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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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김 명, 김초강. 보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Vol. 16 No.2. 1999, 235-2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국민건강증진 목표설전과 전략 개발-분야별 작업결과 -Healthy Korea 2010: Objectives and Strategi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11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역, IUHPE 저. 건강증진 효과의 Evidence. 계축문화사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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