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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상품에 체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정
An Estimation of Carbon Embodied in the Export Goods of Korea Using a Hybrid Input-output Approach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3 no.3, 2004년, pp.441 - 468  

최한주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  이기훈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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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estimate carbon embodied in the export goods of Korea. A commodity-by-industry IO model ($CO_2$ hybrid IO model) is constructed for the estimation. In the model, all monetary units of energy commodities are converted to physical unit, carbon tons. Results show that total $CO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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