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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스포츠, 운송, 기타둥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 업종까지 포함하면 모두 155개에 달한다, EC, 캐나다둥 일부 국가는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 둥 공공성이 강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안 올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 올 표명하고 있어 특정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WT0 회원국들은 2001년 3월 「서비스 협상 지침 및 절차」를 채택하여 어떤 분야도 선험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하여 모든서비스 분야가 예외 없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WT0/DDA 서비스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일괄타결(single under- takingr 원칙이 다〔5, 6〕, 따라서 아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이의 한가지로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1, 3, 5, 기,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과연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될지는 미지수이지만 WT0/DDA 등으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올 갖추게 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다옴으로 영리법인 병원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고급 의료를 제공하여 이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 외유로 인한 의료비 유출방지와 더 나아가서는 외국환자들 유치를 통한외화유입올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영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활동에서 얻은 이익 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며,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는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의 공공성 저하 문제를 판단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1997-1998년 사이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도농복합시 소재의 일개 지방공사 의료원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지 않은 광역시 소재의 일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몇 가지 경영지표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특구에서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면서 주목올 받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더불어 영리법인 의료기 관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홭발하다. 이 논의들이 예방의학회지 37권 1호 '특집: 의료시장 개방'에서의 논의와 같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든[1], WTO/DDA 협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주장의 또 다른 표현 [2] 에 의한 것이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공성 올 담보한 보건의료체계를 여기서는 접근의 형평성, 양질의 의료, 합리적 비용이라는 요건 올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이상과 같이 영리법인이 허용되어도 일부 병원 올 제외하고는 병원산업에 자본이 투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사 자본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긍정적 효과로 제시되고 있는 '병원산업 올 효율화시키고 의료의 질적 수준 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로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시장에 영향 올 미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 초래할 영향 올 고찰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문제점 올 병원 올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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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혼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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