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연자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 주민 만족도를 적용하여

박용길

doi:10.5322/jes.2004.13.10.855

자연자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 주민 만족도를 적용하여
Political Rationality of Natural Resources Policy - Analysis of Residents Gratification - 원문보기

한국환경과학회지 =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v.13 no.10, 2004년, pp.855 - 861

박용길 (강릉대학교 자치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sed the influencing factors involved in deciding th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dure in the policy on the natural resources in local governments. To evaluate the political consensus of decision making in policy determination as political rationality in natural resources policy, we analyze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from the residents. Among the analysis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natural resources policy, the most significant independent factors were the goal and the method of the policy,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interested group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decision making, supervising and controlling, cooperating relations, the effect of policy, and the consistenc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and the goal of policy, we found $70.5\%$ of residents was against the policy and only $27.8\%$ consen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supervising and control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the policy decision and its executi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concerned enjoying comparatively more economic benefits was strong,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upervising and monitoring institutions were found negligibl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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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속초시의 자연자원 정 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만족도, 자연자원으로서 청초호의 개발에 대한 주민 만족도, 자연자원 정 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의 만족도, 자연자원 정 책 결정 과정의 주민참여와 감시. 통제기능의 주민만 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Likert-5점 척도는 매우 불만족 T'점, 보통(그저 그렇다)- 3점, 매우 만족-'5'점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9개의 변수들에 대한 만족도가 지방정부의 전 반적인 자연자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 결정 과정 에 적용되는 9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방정 부의 일반적인 자연자원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협조 관계 등으로7)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술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정책환경(제도적. 지역적 환경)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만족 도를 분석해 보았다.
자연자원정책에서 정치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자연자원정책의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자연자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적 합의를 얼마만큼 확보했는가를 주민의 만족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자연자원정책에서 정치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자연자원정책의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자연자원정책의 정치적 합리성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적 합의를 얼마만큼 확보했는가를 주민의 만족도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지 방자치 단체의 자연자원 정 책 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①정책목표의 합리성, ②정책수단의 적절성, ③ 정책환경(©제도적 환경, 。지역적 환경, ©환경단 체의 영향력, 回 이익단체의 영향력), ④정책의 의사 결정방식의 합리성, ⑤의사결정 절차의 합리성, ⑥의 사결정내용, ⑦자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⑧감 독. 통제 협조 관계, ⑨정책효과 및 일관성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속초시의 자연자원 정 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만족도, 자연자원으로서 청초호의 개발에 대한 주민 만족도, 자연자원 정 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의 만족도, 자연자원 정 책 결정 과정의 주민참여와 감시. 통제기능의 주민만 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 결정에 따른 주민참여와 집행과정에서 감시. 통제기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좋은 정책으로서 정치적 합리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주민참여와 감시, 통제기능을 활성화시 켜야 한다.
자연자원으로서 청초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원정책 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단계의 합리성,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 정책 집행과정의 통제 . 협조 관계 등으로7)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기술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정책환경(제도적.

대상 데이터

표본은 속초시의 총인구 90, 029명(2003년)을 대상으로 동별 인구수에 의한 할당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 400매의 설문지를 각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 직업 등의 비율은 무시하고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62매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본은 속초시의 총인구 90, 029명(2003년)을 대상으로 동별 인구수에 의한 할당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 400매의 설문지를 각 동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 직업 등의 비율은 무시하고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362매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데이터처리

각각의 9개의 변수들에 대한 만족도가 지방정부의 전 반적인 자연자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 결정 과정 에 적용되는 9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방정 부의 일반적인 자연자원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30년 미만의 거주자는 외지에서 유입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평균 거주기간이 23년으로서, 30년 미만의 응답자가 65.9% 나타나 개발 지향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상대적으로 자연자원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은 것들은 정책환경-②지역적 환경, 시민 환경단체, 의사결정 방 식, 의사결정 절차, 자원확보 및 배분 등으로 주민만 족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정책결정절차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시민 환경단체 등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어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 문이다.
<Table 4>의 분석 결과에서는 ①정책수단의 적절성, ②정책환경 중 제도적 환경, ③정책환경 중 지역적 환경의 적절성, ④정책환경 중 이익단체의 역할, ⑤의사결정의 내용, ⑥자원확보 및 배분, ⑦감독. 통제 협조 관계, ⑧정책효과 및 일관성 등이 정책참여와 감시.
5%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을 중점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①정책목표의 적절성, ②정책수단의 적절성, ③정책환경 중 제 도적 환경의 적절성, ④정책환경 중 지역적 환경, ⑤ 정책환경 중 이익단체의 역할, ⑥의사결정 내용, ⑦ 자원확보 및 배분, ⑧정책효과 및 일관성의 문제 등이 정책과정의 합리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 만족도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지니는 요인은 ①정책목표의 적절성, ②정책수단의 적절성, ③제도적 환경의 적절성(정책환경), ④이익단체의 역할(정책환경), ⑤의사결정 내용, ⑥정책효과 및 일관성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8)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681-683pp

상세보기
이시원, 정준금, 1996, 한국의 정책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70-71pp
Hofferbert, R., 1989, The Study of Public Policy, James P. Lester ed., Environmental Politics and Policy : Theories and Evidence, Duke University Press, 7-8pp
Donald, S. V. M. and C. E. Vanhorn,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 Society, 463pp
김병완, 1997,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한울아카데미, 124-125pp
박용길, 2000, 자연호수의 매립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13, 74-103
UNEP, 1997, Wetlands and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 Experiences in Asia and the Pacific, 15-18pp
Paul Sabatier & Daniel Mazmanian, 1980,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 A Framework of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8(4), 69-8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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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5322/JES.2004.13.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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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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