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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반면에‘1등 전라북도만들기 운동본부’측은 농토가 갯벌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갯벌의 가치에 관한 과거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비교하고 새만금 공동조사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① 편익-비용비율 (B/C Ratio) ② 순수익의 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③ 경제적 내부 투자 수익률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용한 편익비용비율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 물이 증발할 때에 흡수하는 잠열이 여름철 대기의 온도를 그만큼 낮추어 준다. 논이 없다고 가정하고 논이 대기온도를 낮추는 만큼 냉방을 시킨다고 하면 이에 필요한 냉방용 원유의 양과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물 1톤의 증발에 드는 원유의 양을 0.
- 군산시에서 발생한 생하수를 채수하여 반응기에 유입시키되 해양의 조석현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시료를 5시간 유입하고 2시간 정치한 후 5시간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오염물질의 흡착이 실험조건에서는 단시간에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4일간 8회 연속실험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갯벌을 채우지 않은 반응기를 동일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 우선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편익 항목으로서 13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편익을 계산하였다. (1) 쌀의 가격은 안보미가를 적용한다.
- 이와 비교된 사업중단 시나리오는 현 상태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지하고 방조제 유실방지 공사를 시행한 후 4∼5km 정도의 미완공 구간을 갯벌보전을 위한 최소 생태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서의 갯벌 보존을 위한 최소 조건을 대입한 경우이며 이 때에 갯벌의 주요 서식군에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갯벌생태계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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