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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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전비'를 기준하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환경관리비용의 계상 및 운용 실태를 파악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종별로 필수적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0% 이상의 현장에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환경오염방지설비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토목 현장을 공종별로 구분하고, 환경오염방지설비별로 구체적인 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관리비용이 합리적으로 계상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실태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지에 작성자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고, 공사 현장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표6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별로 설치 비용과 실제 계상 비용을 공사비 총액 대비 요율로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가운데 설치 및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가설 방음벽으로서 총 공사비의 0.
대상 데이터
건설공사의 환경보전비 계상 및 운용 실태는 총 122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토목 현장이 81개소로 66.
성능/효과
건설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실적자료를 토대로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를 행한 결과, 비록 철도와 플랜트 공종의 r2값은 0.77과 0.85로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공사 전체로는 r2값이 0.23 수준으로서, 선형회귀식에 의한 적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 사용 공법 및 장비, 공사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보전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 환경보전비의 계상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적산 기준의 미흡이 37.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운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소요 비용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은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계·적산 단계에서 환경보전비의 계상이 보다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도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우, 계상 비율과 실제 소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비도시지역이나 비도심지역이라고 하여 환경보전비가 낮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오탁방지방, 준설토 등의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를 보면, 평균 공사비는 778억원 수준이었으며, 토목공사는 820억원 건축공사는 689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공사기간은 48.
공사 규모별로 계상 비율과 소요 비율을 살펴보면, 표4와 같이 공사 규모가 클수록 계상 비율과 실제 소요 비율 간의 차이가 작아지며, 2,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상 비율과 실제 소요 비율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종별로 나누어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이 3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건축공사는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54.
원가 계산에 의한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법적 요율과 비교하여 보면, 도로, 플랜트, 철도, 항만 등은 현행 법적 요율보다 더 높게 환경보전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후환경관리비 항목이 추가되었고, 오탁방지막, 준설토 방지막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및 토목 현장에 공히 필수적인 설비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 현장에서는 가설 방음막이나 쓰레기 슈트, 소음기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반면, 토목 현장에서는 폐기물 선별기나 소각 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5%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륜 시설도 0.13%로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경오염방지설비 가운데, 실제 소요비율 대비 계상 비율이 낮은 설비로는 가설방음벽, 소음기, 살수차량, 소각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정리한 것이다. 우선, 건설현장 내에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나타났다.
위의 3가지 방식을 검토한 결과, 실비정산 방식이나 요율 적용 방식보다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원가계산방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비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총 공사비의 0.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건설현장에서 환경보전비으로 실제 소요된 금액은 총 공사비의 0.
표8을 보면, 세륜시설 및 살수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건축 및 토목 현장에 공히 필수적인 설비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 현장에서는 가설 방음막이나 쓰레기 슈트, 소음기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반면, 토목 현장에서는 폐기물 선별기나 소각 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2와 같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한 현장은 33.6%,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현장은 32.7%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보전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건설현장도 14%에 달하였다.
환경오염방지설비 가운데, 세륜시설이 86%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방진벽·방진막 (6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운데 설치 및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설은 가설 방음벽으로서 총 공사비의 0.25%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륜 시설도 0.
참고문헌 (6)
김성진 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제6호, 2005. 6, pp.73-80
이재호, 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관리비 계상 방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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