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담배가격인상 효과분석

김도훈; 한광환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세 인상 직전, 직후 및 인상 후 수개월에 걸쳐 장기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준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수적 통계 모형 내에서 일종의 비모 수적 추정 방식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가격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하지 말고, 양자의 합인 가격 효과를 담배세의 인상이라는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전후의 시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효과를 자료로부터 모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담배 소비의 시간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판매된 담배량을 기준으로 담배세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자료 수집 시기 및 개인들의 대표성 등의 크고 작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연구결과의해 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담배소비의 시간 추세를 이해하는 데 보다 용이한 월별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담배 소비의 시간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판매된 담배량을 기준으로 담배세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자료 수집 시기 및 개인들의 대표성 등의 크고 작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연구결과의해 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담배소비의 시간 추세를 이해하는 데 보다 용이한 월별 시 계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 량에 미치는 영향 즉, 담배가격 인상 정책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보고, 기존 연구들 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분석모형 설정을 통해 담배세 인상에 기인한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추가 가격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세 인상 직전, 직후 및 인상 후 수개월에 걸쳐 장기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준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수적 통계 모형 내에서 일종의 비모 수적 추정 방식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가격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하지 말고, 양자의 합인 가격 효과를 담배세의 인상이라는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전후의 시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효과를 자료로부터 모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JEt는 연초 금연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포함하였는 데, 담배세가 대개 연초에 도입되기는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연초에 “금연결심 효과”가 작용하므로 이를 감안한 통계분석을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셋째, 담배세 인상 사건을 T로 표기하고 두 번의 담배세 인상이 최근에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T1은 2002년 1월의 담배세 인상 정책, T2는 2004년 12월 말 인상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넷째, 담배세 인상 사건의 기간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 Ml, M2, M3, M4 그리고 M5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은 담배세 인상 정책 발효 이전의 사재기 효과 및 연초 금연효과를 통제한 후 나타나는 효과를 포착하되 정책 도입 즉시의 충격효과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형이다.만약 통계적으로 가격인상 후 시간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Ml, M2, M3, M4 그리고 M5의 계수값들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유사한 크기 를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 추세를 갖는다면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넷째, 담배세의 도입이전에 사재기 효과가 분명히 큰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즉 추정치가 0.
다섯째, 연초의 금연 효과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추정치가 -0.17로서 연초 금연 결심으로 17%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담배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 효과는 주로 단기적 효과이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세 인상 효과에 있어서 시간 추세가 존재하고, 초기에 충격에 대한 반응이 무척 민감하지만 5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 소비량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 상의 장기 효과를 모형의 추정치를 통해서 전망해보면, 감소 효과가 -0.
2의 b는 두 번째 담배세 인상이 시행되었던 2004년 12월 말 이후의 월간 판매량 변화를 도시한 결과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담배 판매량의 추세가 급속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4개월 차에서 다시 감소폭이 늘어나는 듯하지만 결국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의 담배가격인상 후 5개월이 경과했을 때 그 효과는 5% 정도의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2회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담배소비량이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소비량은 대략 5%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장기 효과를 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보자면 -0.05에서 -0.06 정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거의 원상복귀되어 중장기에는 효과가 매우 적으므로 보건당국의 담배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의 목적인 흡연율 감소보다는 결국 재정수입 증대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대에 더 큰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1에서 기각되고 있어,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가격인상 후 시간 추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2004년 말 담배세 인상 정책인 T2에 관해서도 시간 추세가 없다는 가설, 즉 “T2M1의 계수=T2M2의 계수=T2M3의 계수=T2M4의 계수=T2M5의 계수”또한 유의 수준 0.001에서 기각되고 있어,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시간 추세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만약 가격 인상 후 통계적으로 이러한 시간 추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Ml, M2, M3, M4 그리고 M5의 계수값들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유사한 크기를 가졌을 것이 다.
먼저, 2001년의 담배세 인상 정책인 T1에 대하여 시간 추세가 없다는 가설, 즉 “T1M1의 계수=T1M2의 계수=T1M3의 계수=T1M4의 계수=T1M5의 계수”는 유의 수준 0.001에서 기각되고 있어,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가격인상 후 시간 추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동시에 2004년 말 담배세 인상 정책인 T2에 관해서도 시간 추세가 없다는 가설, 즉 “T2M1의 계수=T2M2의 계수=T2M3의 계수=T2M4의 계수=T2M5의 계수”또한 유의 수준 0.
셋째, 본 결과는 개별 개인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기준으로 한 통계치이므로 개인의 결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미시적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라기보다는 현재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두 번의 담배가격인상 후 5개월이 경과했을 때 그 효과는 5% 정도의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2회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담배소비량이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소비량은 대략 5%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번의 담배세 인상정 책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정책 시행 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평균 담배소비량 수준으로 거의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2회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담배소비량이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소비량은 대략 5%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두 번의 담배세 인상정 책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정책 시행 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평균 담배소비량 수준으로 거의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Table 1과 Table 2에서 나타나듯이 두 모형의 추정 결과 치들은 거의 동일하다. 즉, t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모형의 기본적 결과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그리고 시간 변수 t의 추정치가 거의 영에 가깝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담배세 또는 담배가격 인상 이전 기간을 대표하는 PPt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이 변수가 정책 도입이전 소위 “사재기 효과”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담배세 인상의 효과에 있어서 시간 추세가 존재하고, 초기에 충격에 대한 반응이 무척 민감하지만 5개월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해 진다.

후속연구

06 정도 보다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재기 효과와 연초 금연 결심효과가 담배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향후에도 이를 충분히 감안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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