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llows bidirectional exchange and access of information made possible the formation of e-Government. The e-Government and the E-Government Act established for its support provides a tool for online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his brought on many...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llows bidirectional exchange and access of information made possible the formation of e-Government. The e-Government and the E-Government Act established for its support provides a tool for online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his brought on many changes in the recordkeeping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also guarantees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by the general public. The activ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at was amended in 2004, and through its contents that offer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nouncements (Prime Minister Orders No.422) As a result of this effor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 real time update of their homepages with focus on key organizational policies and records. Such changes are expected to other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for public organizations to accurately and efficiently provide information sources, and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 with easy access to such information, develop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along with e-Government metadata are necessary. Korea does not yet have e-government metadata that has been standardized, although "GILF Core Element" has analogous functions. However, GILS Core element has been developed without recordkeeping intent, and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recordkeeping metadata. Therefore, in this study, criteria for e-government metadata are proposed.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allows bidirectional exchange and access of information made possible the formation of e-Government. The e-Government and the E-Government Act established for its support provides a tool for online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his brought on many changes in the recordkeeping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also guarantees acc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by the general public. The activ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at was amended in 2004, and through its contents that offer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nouncements (Prime Minister Orders No.422) As a result of this effor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vide real time update of their homepages with focus on key organizational policies and records. Such changes are expected to other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for public organizations to accurately and efficiently provide information sources, and in order to provide the public with easy access to such information, develop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along with e-Government metadata are necessary. Korea does not yet have e-government metadata that has been standardized, although "GILF Core Element" has analogous functions. However, GILS Core element has been developed without recordkeeping intent, and it has not been successful in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recordkeeping metadata. Therefore, in this study, criteria for e-government metadata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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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편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온라인에서 정부 정보자원의 검색 지원은 물론 전자기록 관리와 기관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돕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로 영국의 e-GMS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부 정보자원의 검색 및 접근을 돕는 데에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정보소재안내서비스(GILS)의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GILS Core 엘리먼트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자원을 검색, 기술하기 위한 국제표준이자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시 기준으로 채택된 더블린 코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겠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각 요소에서 내리는 정의가 일부 중복되고, 정보시스템과 간행물, 인터넷자원만을 주요 기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과 호주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개발 시 기준으로 사용된 더블린 코어를 중심으로 자원발견 메타데이터에 대해, 그리고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인 AGLS와 e-GMS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이를 GILS Core 엘리먼트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짚어본 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과 호주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개발 시 기준으로 사용된 더블린 코어를 중심으로 자원발견 메타데이터에 대해, 그리고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인 AGLS와 e-GMS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이를 GILS Core 엘리먼트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짚어본 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한편 AGLS 메타데이터를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될 정보자원의 대부분은 기록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AGLS에서는 기록의 계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Type의 하위요소로 aggregationLevel을 두었다.
송희준은 전자정부에 있어 전자기록의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 관리체계가 표준화되어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적인 정보자원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각 요소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가 일부 중복되고 있다. 정보자원이 생성된 목적은 목적요소에서, 자원이 생성된 근거는 관련근거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블린 코어는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AGLS는 더블린 코어가 제시한 15개의 기본요소에 Availability, Function, Audience, Mandate를 추가하여 총 19개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더블린 코어가 온라인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AGLS는 온라인 자원과 오프라인 자원 모두를 기술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자원은(예. 웹페이지 또는 네트워크된 다른 자원) 물론 오프라인 자원을 기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정보자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조직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후속연구
하나의 자원은 다른 자원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Relation은 이러한 상호 관계있는 정보자원간의 연계 또는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Relation을 통해 현재 기술되는 정보자원을 관련 있는 다른 정보 또는 서비스와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흩어져 존재하는 각종 정부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특히 Redaction과 Reason for redaction은 부분공개의 형태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졌을 때 원래 자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블린 코어는 1)메타데이터를 생산, 개발하기 매우 간편하고, 2)웹에서 자원을 기술,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한 국제적인 표준이며, 3)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되고 있어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각국에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시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정보자원의 공유, 교환을 고려하였을 때 더블린 코어를 기준으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레코드 작성 지침’에서는 GILS 레코드 작성을 위한 요소 및 하위요소(GILS Core 엘리먼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레코드 작성 지침에 제시된 GILS Core 엘리먼트를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GILS Core 엘리먼트의 요소 및 하위요소 구성은 <표 4>와 같다.
이러한 효과적인 메타데이터의 사용은 공공기관이 그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설명책임성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기록을 생산, 관리,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여 전자정부를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생산된 메타데이터가 이후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 재사용, 공유될 수 있도록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전자정부 메타데이터간의 적절한 연계와 관계의 정립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Accessibility(접근성)는 특정 그룹에게 있어서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유용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영화의 관람등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웹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자원의 적절한 이용계층에 대한 정보도 일정부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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