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술 수준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BAT 도입 연구 Assessment of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to Establish the Industrial Wastewater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원문보기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폐수배출시설별 BAT 평가제도는 폐수특성을 고려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삭감 가능량 산정,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산정 등 효율적인 산업폐수관리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cdot}$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assessment is indispensible to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such as sett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individual industry based on the wastewate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efficiency,...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assessment is indispensible to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such as sett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individual industry based on the wastewate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efficiency, mak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new sources, and calculation of the reducible amount of emission load conforming to a total emission general plan and enforcement plan. This study reviewed foreign cases of BAT assessment and condition of domestic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and suggested BAT assessment guideline suitable for the domestic conditions. The major assessment factors and flow are; (1) Identification of pollution source characteristics, (2) Identification and survey on technology, (3) Selection of candidate technology, (4) Assessment of legislation adaptation, (5)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 (6) Assessment of economical acceptability, (7) Total weighting value factor assessment on technological factor, and (8) Total assessment and final BAT sele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major policy data and a base of industrial wastewater management system.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assessment is indispensible to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such as sett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individual industry based on the wastewate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efficiency, making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new sources, and calculation of the reducible amount of emission load conforming to a total emission general plan and enforcement plan. This study reviewed foreign cases of BAT assessment and condition of domestic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ies, and suggested BAT assessment guideline suitable for the domestic conditions. The major assessment factors and flow are; (1) Identification of pollution source characteristics, (2) Identification and survey on technology, (3) Selection of candidate technology, (4) Assessment of legislation adaptation, (5)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 (6) Assessment of economical acceptability, (7) Total weighting value factor assessment on technological factor, and (8) Total assessment and final BAT sele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major policy data and a base of industrial wastewater management syste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업소별 투자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기준처리용량의 연간운전비 용 및 연간슬러 지 발생 량은 처리 용량과 연 간 운전 비용, 연간슬러지발생량 각각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산출하며, 운전비용은 인건비, 에너지비용, 약품비 등의 개별항목에 대해 목록화한다.
하지만, BAT 평가방법이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이며 세계적으 로도 BAT를 결정하는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 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 및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한다. 또한 폐쇄되는 업체가 무역수지에 잠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이들 영향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수용범위를 넘는 기술들은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판단해 이 단계에서 제외시킨다.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폐수배출시설들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평가 절차의 핵심은 폐수배출시설별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인자, 경제적 수용가능성 기술적 인자 및 경제성 등을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한데 있다.
외국의 경우 독성이 강한 물질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로 이는 비용편익보다 처리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 이 용이한 신규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시켜 관리하는데 목적 이 있다. 따라서 기존시설과 신규시설 각각에 대해 BAT 평가를 달리하여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보다 처리효율이 높은 기술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설정
또한, 용수사용량이 많을수록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도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과 직접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 방법
BAT를 선정한다. 경제성평가는 후보기술들의 초기 투자비 용과 유지 관리비 용 및 운전비용으로부터 산출한 연간처리 비 용을 구하고, 다시 비용효과 (incremental cost)를 구하여 비교한다. 이때 비용효과는 주 대상오염물질에 대해서만 구한다.
EU의 배출시설 BAT 평가방법을 참고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 도출을 위하여 각 국가 및 기관별 BAT 평가방법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배출시설 분류상의 82개 배출시설 중 18개 배출시설 (업체 수 약 300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BAT 평가제도 도입여건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업종과 환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기초로 WF를 결정한다. 각 인자들의 가중인자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며 그 중 처리효율 인자는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배출수 중의 오염물질농도 또는 제거율로 ① 처리효율을 평가하며, 그 외에 ② 운전 및 유지관리 용이성, ③ 처리성능의 안정성, ④ 기존공정에의 도입용이성을 고려한다 각각의 인자들의 평 가에 는 가치 인자 (VF) 와 가중인자 (WF) 를 적용하여 각각의 수질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수집된 정보는 유사단위처리공정별로 분류하여 그룹화하며, 각각의 그룹별로 폐수처리기술의 구성, 처리용량, 연간운전시간, 배출수의 오염물질 농도,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연간 운전비용, 슬러지발생량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수질항목 중 일반오염물질은 각각에 대해서 정리하고, 유해오염물질은 개별물질이 조사대상업종의 주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며 그렇지 아니한 물질에 대해서는 총독성치 (U.
이들 자료를 근거로 각 평가대상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환경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처리효율을 갖는 기술을 BAT로 선정한다. (U.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BAT 정의와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국내여건을 고려한 BAT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폐수배출공정의 오염물질 성상, 농도 및 배출량 등 오염원의 특성을 파악한다.
여러 국가가 인접해있어 이웃 국가 간에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받기 쉬운 유럽의 지리적 특성 상 환경영향평가는 지구온난화, 오존의 고갈, 부영양화와 같은 지역을 초월하는 영향인자를 포함하여 자원의 소비, 인체 또는 생태 독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DO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자를 메트릭스화하여 TWVFs 평가를 전개한다. 이러한 단계별 평가가 끝난 후보기술들은 마지막단계로 전문가에 의하여 BAT가 결정 .
이론/모형
BAT 평가제도 마련을 위하여 미국 EPA, 미국 에너지부, EU의 배출시설 BAT 평가방법을 참고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BAT 평가방안 도출을 위하여 각 국가 및 기관별 BAT 평가방법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배출시설 분류상의 82개 배출시설 중 18개 배출시설 (업체 수 약 300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BAT 평가제도 도입여건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BAT가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EPA와 같이 전문가의 판단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따라서 평가절차는 EPA의 방법을 근간으로 하되 기술평가 방법은 DOE의 TWVFs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Fig. 1과 같은 BAT 평가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설문 및 현장조사 결과 운영이 일정치 않고 배출시설 규모 4종 이하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처리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투자 및 운전비용, 운전비용 세부명세 등)를 입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성능/효과
담당. 관리하는기관이 서로 틀리며 통합된 관련법을 만들기가 용이하지않으므로 EU의 BAT 평가방법 보다는 미국의 BAT 평가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BAT가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EPA와 같이 전문가의 판단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
목적 이 있다. 따라서 기존시설과 신규시설 각각에 대해 BAT 평가를 달리하여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보다 처리효율이 높은 기술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평가방법은 EPA와 DOE의 평가방법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처리기술만을 고려할 경우 평가가 극히 단순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
하지만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과 직접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형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BAT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에는 소형배출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리기술이 대형배출시설의 기술에 비해 열악하므로 이를 BAT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수처리기술과 수체의 수질보호라는 양대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처리 기술 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오염물질 항목별로 수계특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정해주는 총량적 개념의 차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배출시설이 속해 있는 수역에서 오염물질로 인한 생태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출허용량을 조절하여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BAT 평가방안은 처리수준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마련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오염물질 및 유해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적 . 법적 제도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평가방법은 정해진 양식을 이용하여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항목별 수용가능성 여부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먼저, 처리 기술 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오염물질 항목별로 수계특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정해주는 총량적 개념의 차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배출시설이 속해 있는 수역에서 오염물질로 인한 생태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출허용량을 조절하여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30)
환경부, 2002.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European Commission (EC), 2001. The Impact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on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EC), 2002.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raft Reference Document on Economics and Cross-Media Effects
Hill, R., S. Lepow, M. Levine, J. Michaud, S. Neugeboren, C. Siciliano and R. Witt. 1996. OUTLINE OF CLEAN WATER ACT, October 1
IPPC. 1998. Draft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in Iron and Steel industry, E.C. Joint Research Centre
IPPC. 2000a.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Pulp and Paper industry I, E.C. Joint Research Centre
IPPC. 2000b.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Pulp and Paper industry II, E.C. Joint Research Centre
IPPC. 2001a.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Tanning of Hides and Skins, E.C. Joint Research Centre
IPPC. 2001b.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Textiles Industry I, E.C. Joint Research Centre
IPPC. 2001c. Reference Document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Textiles Industry II, E.C. Joint Research Centr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1997. Standard, Application of Best Available Technology for Radioactive Effluent Control
U.S .EPA. 1986. Quality Criteria for Water
U.S. EPA. 1997a.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Pulp, Paper, and Paperboard Category
U.S. EPA. 1997b. Economic Analysis for the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dor Source Category: Pulp, Paper, and Paper Production;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Pretreatment Standards, and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Pulp, Paper, and Paperboard Category - Phase 1
U.S. EPA. 1998a. Development Document for Final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1998b. Economic Analysis of Final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Industry
U.S. EPA. 2000a.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Iron and Steel Manufacturing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0b.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for the Iron and Steel Manufacturing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0c. Technical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Final Action Regarding Pretreatment Standards for the Industrial Laundries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0d. Economic Assessment for Final Action Regarding Pretreatment Standards for the Industrial Laundries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2a.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Meat and Poultry Products Industry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2b.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alysis of the Final Meat and Poultry Products Rule
U.S. EPA. 2002c. National Recommended Water Quality Criteria, Human Health Criteria Calculation Matrix
U.S. EPA. 2003a.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3b. Economic, Environmental and Benefits Analysis of the Final Metal Products & Machinery Rule
U.S. EPA. 2003c.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Centralized Waste Treatment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3d. Economic Analysis of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Centralized Waste Treatment Industry
U.S. EPA. 2003e.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he Final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New and Existing Sources and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for the Centralized Waste Treatment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4a. Technical Development Document for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for the Concentrated Aquatic Animal Production Point Source Category
U.S. EPA. 2004b.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of the Proposed Effluent Limit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he Concentrated Aquatic Animal Production Industry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