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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다른 생태공원의 사례를 볼 때 이미 기관운영비 항목으로 산정되어 지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학습 프로그램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산정하였다. 한편 여가 선용 공간, 문화 및 생태 공간, 자녀 교육 기능 등의 편익은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편익이지만,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장료와 자연생태공원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자연생태공원 이용에 대한 1단위당 지불의사액(2, 612원)을 추정하였다.
-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은 공공사업의 대안 선택과 더불어 이러한 계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박 구워 1993).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자연생태공원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공원의 투자 효과 및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천시, 2004). 본 연구는 주민설문을 바탕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한 세트(set)를 이루는 연구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자료와 투자 비용,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적용해 평가하고자 한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항목 및 비용과 편익항목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표 1과 같다(윤대식과 김상황, 2004).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북 영천시 영천댐 상류지역에 계획하려는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천시, 2004).
가설 설정
- 영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의 편익은 2009년부터 3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업비는 2005년 9억 원, 2006년 41억원 2007년 30억원, 2008년 20억 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하였고 2009년부터는 시설관리 유지비용(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벤치마킹)이 매년 6억2천백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종 방문 자중 영천지역 거주자 비율은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강화지역 방문자: 약 40%, 강화지역외 방문자: 약 60%)의 사례를 참고하여 약 40%를 적용하였고 영천시민의 타지역(경주나 대구 등) 휴식공간 방문 비율은 약 50%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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