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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주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존폐를 두고 거론된 사안 중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목을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가칭) 등으로 바람직한 명칭변경과 그간 평가서에서 다루었던 항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주제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및 절차상의 문제점 보다는 현행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향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칭에 따른 바람직한 ‘(가칭)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 보고서작성의 현실성과 객관성, 그리고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 당시의 여파가 최근까지 미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란 명분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제도가 재단(裁斷)되고 있음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본 주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외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교통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이때의 책임감리는 당해 교통기술사가 하되 도로, 구조, 조경, 도시계획, 건축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안은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과도 맞물려 수행되어야 하는데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시 인접지역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공사중 적극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정 범위 이상의 경우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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