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of income of the self-employed, in comparison with salaried workers. Relative to salaried workers, in general, the self-employed tend to have a larger dispersion of income and larger heterogeneity. In this regard,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of income of the self-employed, in comparison with salaried workers. Relative to salaried workers, in general, the self-employed tend to have a larger dispersion of income and larger heterogeneity. In this regard,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long with a typical OLS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larger than that of salaried workers, and this difference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 The marginal effect of education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s for both the self-employed and salaried workers, implying the return on education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s. In contrast, for self-employed women, the marginal effect of education is smaller for higher income groups. Put differently, the return on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is larger for salaried workers and self-employed men of high income groups as compared to those of low income groups, whereas the opposite holds for self-employed women.
This paper analyzes the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of income of the self-employed, in comparison with salaried workers. Relative to salaried workers, in general, the self-employed tend to have a larger dispersion of income and larger heterogeneity. In this regard,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long with a typical OLS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larger than that of salaried workers, and this difference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 The marginal effect of education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s for both the self-employed and salaried workers, implying the return on education is larger for higher income groups. In contrast, for self-employed women, the marginal effect of education is smaller for higher income groups. Put differently, the return on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is larger for salaried workers and self-employed men of high income groups as compared to those of low income groups, whereas the opposite holds for self-employ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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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소득함수를 고전적인 회귀분석방법인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분위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자영업의 한계효과(=자영업더미 계수 + (자영업*교육연수 계수)*교육연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설정
2) ( ) 안은 표준편차.
주: ( ) 안은 Bootstrapped t-value임.
제안 방법
2) 음(-)의 소득을 갖는 사람의 소득이 0으로 표시되는 표본 절삭(censoring)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의 소득일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준 종속변수를 프로빗(probit)으로 추정한 후, 그 절삭 편의(censoring bias)의 추정치인 IMR(Inverse Mill's Ratio)을 설명변수로 추가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위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위회귀 분석은 Koenker and Bassett(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자영업 관련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자영업에서의 소득분포와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변이계수(소득편차)가 더 높다는 것이다.
김우영(2000)은 자영업의 결정요인으로서 과거의 취업형태, 부모의 취업형태, 자본제약 등이 자영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취업자를 고용주, 자영업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방향으로 취업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역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기본적으로 자영업 종사자의 구성이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라는 데 기인한다.
대상 데이터
자영업주의 특징과 소득분포를 심층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1차년도(1998년)∼4차년도(200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연령을 15∼64세로 제한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취업자의 소득분위별 분석이 가능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론/모형
본 장에서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소득함수를 고전적인 회귀분석방법인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2)인 경우는 계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나, 나머지 분위간의 계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높다.7)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8)
개인의 소득결정식 추정에서는 조건부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OLS 방법을 사용한 경우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은 임금근로보다 평균 수익은 높은 반면 위험도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한계효과에 있어서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영업의 한계효과(=자영업더미 계수 + (자영업*교육연수 계수)*교육연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격차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300회를 반복한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t-value를 계산한 것이 계수값 아래의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소득분위 하위 10%(τ=0.
따라서 자영업은 임금근로보다 평균 수익은 높은 반면 위험도는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투자수익률은 자영업주보다 임금근로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보다 교육에 대한 보상을 더 높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이다.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남녀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남자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높아지는데 비해, 여자는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남녀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남자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높아지는데 비해, 여자는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수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값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분위간에 교육의 한계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해 보았는데, 소득분위가 하위 10%(τ=0.1)인 경우와 하위 20%(τ=0.2)인 경우는 계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나, 나머지 분위간의 계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높다.7) 이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의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9)가 비교되어 있다. 먼저 OLS 추정 결과를 보면, 교육연수 및 경력연수의 계수는 기존의 소득함수 추정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한계효과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0.
임금근로자는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생산직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월평균소득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영업주의 월평균소득은 관리직/전문직보다는 낮지만 사무직/생산직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1999년에 자영업의 소득은 관리직/전문직과는 큰 차이를 보였고, 생산직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 결과를 보면,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격차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300회를 반복한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t-value를 계산한 것이 계수값 아래의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소득분위 하위 10%(τ=0.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월 소득 대신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동일하며(부표 2 참조), 남녀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소득분위별 교육의 한계효과 차이를 분석해보면, 남자는 상위소득에서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반면, 여자는 하위 소득일수록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자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반면, 여자 자영업주는 오히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실시한 분위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러한 소득격차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또한 월 소득 대신 시간당 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자영업 관련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자영업에서의 소득분포와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변이계수(소득편차)가 더 높다는 것이다. 즉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상위소득에서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하위소득일수록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것으로 나타나, 완연한 대조를 이룬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소득분위별 교육의 한계효과 차이를 분석해보면, 남자는 상위소득에서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반면, 여자는 하위 소득일수록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교육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자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반면, 여자 자영업주는 오히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 교육투자의 효율성, 즉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의 한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취업유형별․성별 교육투자의 한계효과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자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반면, 여자 자영업주는 오히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다. 교육투자의 효율성, 즉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의 한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취업유형별․성별 교육투자의 한계효과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부 학자들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떨어져 기업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주장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특히, 일부 학자들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떨어져 기업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자영업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택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비중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1인당 GDP 수준과 자영업의 비중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다(OECD, 2000, 류재우․최호영, 1999).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의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 수준과 자영업의 비중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 수준과 자영업의 비중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다(OECD, 2000, 류재우․최호영, 1999).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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