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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기고에서는 일반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참고문헌 및 기타기고의 내용으로 돌리고, 수문 및 수자원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유량자료 및 기준유량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실제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어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오염 총량관리의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고는 우선 낙동강 수질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기존관측망(건교부)을 통한 수위자료의 불확실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준 유량의 산정에 따른 문제점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기고에서는 일반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참고문헌 및 기타기고의 내용으로 돌리고, 수문 및 수자원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유량자료 및 기준유량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실제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어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오염 총량관리의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고는 우선 낙동강 수질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기존관측망(건교부)을 통한 수위자료의 불확실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준 유량의 산정에 따른 문제점의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우선순위(안)의 도출 및 체계적, 계획적인 유량측정망 구축, 경제적인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오염총량관리 지점에 대한 등급화를 수행하였다. 낙동강 오염총량제 41개유역에 대한 유량관측망 등급화 기준항목은 정책적고려 항목과 수문학적 고려항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본 절에서는 기존 수위관측망의 운영실태, 자료구축상황, 측정기간별 변동요소 조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향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관측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관측망의 자료의 신뢰성을 조사 및 검토를 하여 보았다. 이때 분석 항목으로는 2002년 및 2003년의 낙동강 주요지점의 수위 및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홍수기 및 갈수기의 결측률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불확실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각 수위관측지점 유량자료의 불확실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 또한, 현재 낙동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시,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이미 거친 상황이며, 부산시 및 대구시의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각 단위 유역별 시행계획 수립 중이다. 본고에서는 표 6에 수록한 기 수립된 제1차 오염총량관리 기준유량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유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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