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부 조직혁신과 공무원 참여에 관한 실증 연구

전기정

문제 정의

또한 고시합격 후 과장이 된 사람과 79급 시험 합격 후 과장이 된 사람 간에는 수평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시 합격자가 79급 합격자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도 8급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승진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직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1 조사 설계

설문조사는 공무원의 참여정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무원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무원 참여 정도 및 참여의 장애요안촉진요인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등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조직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조직의 참여공무원에 대한 태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공무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무원 참여 정도 및 참여의 장애요안촉진요인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등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50개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첫째, 공무원의 참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 일본 공무원의 참여 정도를 살펴본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
조사대상은 50개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편조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조사대상이 50개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 일본 공무원의 참여 정도를 살펴본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 분석해 본다.
분석해 본다. 연구의 수행 방법은 관련 문헌, 논문, 자료,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분석적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는 한편,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접근방식은 혁신채택의 단계나 과정, 분석의 수준, 혁신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이와 함께 Fiole 혁신 연구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 혁신 확산을 스펀지 채우기 (sponge filling), 혁신 창출을 스펀지 짜내기(sponge squeezing)로 비유하면서 혁신 연구 내용을 혁신능력을 위한 투입물 흡수와 혁신을 위한 산출물 창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21].

대상 데이터

우편조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조사대상이 50개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04 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17일간이었고, 배포된 설문지의 회수율은 1500부중 1184부(78.93%)가 회수되었다. 우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수율이 높았던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공무원 참여와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았고 특히 사전 협조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의 수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무원 참여 정도 및 참여의 장애요안촉진요인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등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50개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실.국장은 75.4%, 과장은 69%, 계장은 54.9%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직원은 43.7%만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응답자의 직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공무원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급직원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동호회나 기타 비공식집단을 통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넷째, 의사결정 내용이나 대안의 선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의 참여를 중시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부서나 부처내 혹은 기관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장애요인이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이 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7%이고,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회피적인 응답은 25.
적극적인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에게 정보공유 정도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7%의 응답자만이 평상시 직원들 사이에 주요 현안문제나 정책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보공유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였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를 통한 결정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88.7%)되어야 하고, 직원의 참여를 통한 제안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사상 편익이 있어야(80.1%)하며, 그 제안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84.3%)이 필요하며, 조직 전체에 걸쳐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88.8%)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무원 참여를 활성화흐}는데 있어서 주요 초점은 일반 직원에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직위가 높을수록 어느 정도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에 직위가 낮은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참여 유도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의 공무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무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조직의 참여문화를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변질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즉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보다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과 조직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참여 보편화 및 의사결정사항의 적극반영 등이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응답까지 포함한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체 응답자의 73.6%가 기관장의 참여 활성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기관장이 직원들의 참여 활성화에 대하 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즉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적 장치보다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과 조직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참여 보편화 및 의사결정사항의 적극반영 등이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활성화 제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무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현재까지 공무원 참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상급자의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참여 활성화 제도.프로그램의 필요정도가 직위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이 0.007(0.05)로 나타났다. 응답비율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직위가 올라갈수록 참여 활성화 제도.
1%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응답함으로써 평상시 부서내의 동료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응답 결과를 정보공유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동료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성이 정보공유 정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공유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횡적 의사소통인 동료간 의사소통의 원활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1.1%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응답함으로써 평상시 부서내의 동료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응답 결과를 정보공유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동료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성이 정보공유 정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공유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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