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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성 자살과 그 예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xhibitional Suicide and Its Prevention 원문보기

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1 no.2, 2006년, pp.20 - 30  

박진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곽정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초록

현시성 자살(exhibitional suicide)이란 죽으려는 의도는 없이 타인에게 "내심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인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자살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살의도의 진지성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진지한가에 의해, 둘째, 자살 시도 방법에 의해, 셋째, 자살하는 장소 면에서 구별된다. 즉, 현시성 자살은 죽을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자에 비해 자살의도가 결여되어 있고, 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타인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된 부검 분석 결과 중독사(31.5%)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현시성 자살자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연구 재료 분석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자살 기도자 중 많은 경우가 현시성 자살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시성 자살은 법적인 관점, 즉 생명보험과의 관계에서는 사고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로 볼 경우 실제 사건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의 자살면책기간을 둔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현시성 자살을 사고사와 구별하여야 함을 고찰하였다. 현시성 자살은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하므로 주변 사람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이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심리부검을 통해 테이터화하여 이를 유형화시킴으로써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시성 자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exhibitional suicide is a case of death that the purpose is to demonstrate one's own real intention for others. This exhibitional suicide has a few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a suicide: seriousness of suicide intention, a method of suicide attempt, and the place of a suicide. In 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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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죽을 의사 없었으나 타인의 관심이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즉 현시성 자살(顯示性 自殺, exhibitional suicide)의특징을 통해 자살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유사한 종류의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시성 자살에 대한 법학적 관점,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죽을 의사 없었으나 타인의 관심이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즉 현시성 자살(顯示性 自殺, exhibitional suicide)의특징을 통해 자살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유사한 종류의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시성 자살에 대한 법학적 관점, 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청소년들이 보인 자살기도의 대다수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연구 결과37)는 청소년이 현시성 자살을 많이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살 기도 방법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살의 경우는 죽으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현시성 자살은 반드시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덜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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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자살을 정의함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자살(suicide)의 어원은 라틴어의 자신(sui)을 죽이다(caedo)에서 찾을 수 있다1). 한자로도 자살(自殺)이란 자기를 살해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자살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한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몇 명인가? 우리나라 자살에 관한 통계청 자료5)를 보면 2003년 한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1만 932명이다. 이는 48분마다 1명씩 하루 30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살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실제로 일어나는 자살 사건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자살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실제로 일어나는 자살 사건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살을 가족이나 개인의 불명예라 생각하여 현실을 숨기려는 경향으로 자살이 ‘사고사’ 또는 ‘원인불명의 죽음’으로 처리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자살을 일반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로 위장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운전 중에 고의로 장애물에 부딪혀서 자살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기 쉽고, 일반 사고로 위장된 자살 사건이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대개 자살로 분류되지 않는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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