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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관련제도 현황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35 no.3, 2006년, pp.16 - 22  

오병칠 (신흥대학 건축설비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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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2005.1.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유지 . 관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용 . 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관련 법규는 열원 및 공조 등 에너지 사용 분야, 수도 . 오수처리 등 상하수도 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등 그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설계, 공사, 감리, 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분량이 방대하여 여기에서 그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열원 및 공조 등 에너지 사용분야로 국한시켜 그 목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55조, 제57조, 제 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87 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건설교통부령 제217호(’99.1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 에 포함된 친환경 건축 및 재활용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 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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