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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인력, 장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서 및 현장조사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및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인원장비현황, 마을분포 등의 영향 가능 인자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 따라서 농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폐기물발생 및 재활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단위에서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폐기물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설문 및 현장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담당공무원의 인터뷰중 문제점 위주로 14개 군에 대한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인원장비현황, 마을분포 등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시행 영향 인자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아울러 설문조사, 현장실태조사 및 영향 가능인자들을 고찰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마을에서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A마을의 노천 소각된 잔재물을 채취하여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Pb, Hg은 검출되지 않았고, Cu는 A-B에서 1.340㎎/ℓ이었으나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시험에 의해 지정폐기물의 분류기준 이하였다. 또한 Cr, Zn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용출량이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이하 이었다.
-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 항목에 대한 용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14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실시여부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지자체별 폐기물관리 계획 및 수거방식, 재활용품 수거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 항목에 대한 용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마을의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집중형태와 산재형태의 2개 마을을 임의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형폐기물과 유상판매를 위하여 별도로 분리ᆞ수거된 일부 재활용품목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을 분석하였다(한국폐기물학회, 2001).
- 마을의 거주형태를 고려하여 집중형태와 산재형태의 2개 마을을 임의로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형폐기물과 유상판매를 위하여 별도로 분리ᆞ수거된 일부 재활용품목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을 분석하였다(한국폐기물학회, 2001).
- 농촌마을중 가옥이 집중된 1개 마을과 산재되어 있는 1개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산재 형태의 A마을, 집중형태의 B마을을 14일간에 걸쳐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형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및 현장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담당공무원의 인터뷰중 문제점 위주로 14개 군에 대한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인원장비현황, 마을분포 등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시행 영향 인자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아울러 설문조사, 현장실태조사 및 영향 가능인자들을 고찰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마을에서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하여 폐기물담당 공무원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마을단위 폐기물관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과 성상분석 및 노천 소각잔재물로 부터 용출되는 중금속 항목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에의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 농촌마을중 가옥이 집중된 1개 마을과 산재되어 있는 1개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산재 형태의 A마을, 집중형태의 B마을을 14일간에 걸쳐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형태를 조사하였다.
- 전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실시 대상군은 73개 군이고, 마을은 2,245개이며 실시 대상 지역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150개 마을에서 많은 도의 경우는 700개 이상이었다.
-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제도에 적용을 받는 전국 88개 군 지역중 광역시에 속한 5개 군을 제외한 83개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서는 83개군과 716개면의 담당공무원에게 6개군은 지역주민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제도에 적용을 받는 전국 88개 군 지역중 광역시에 속한 5개 군을 제외한 83개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서는 83개군과 716개면의 담당공무원에게 6개군은 지역주민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마을주민에게는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불편한점과 문제점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수거함을 설치한 지역은 롤온박스를 사용하는 5개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4개군 및 자체 제작한 마대걸이를 사용하는 5개군으로 조사되었다. 마대걸이형 수거함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마대걸이는 각각 소각용, 매립용, 병류, 농약빈병, 캔류, 플라스틱으로 나누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5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 현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지자체는 폐기물 수거 방식, 재활용품 수거현황,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시행여부 등 지역적인 특성과 분포 등을 고려하여 14개 군을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폐기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83개 군, 716개 면의 담당공무원에게 799개, 6개 군 20면 주민에게 337개의 설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론/모형
- B마을의 노천에서 채취한 소각잔재물중의 중금속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시험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Pb, Hg은 검출되지 않았고, Cr, Zn은 모든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며, A마을과 마찬가지로 B마을의 시료에 대한 용출된 값이 지정폐기물의 분류기준 이하이었다.
- 소각잔재물의 중금속 분석은 고상 또는 반고상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판정 및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방법 또는 매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의 전처리 및 용출실험 방법에 따라서 분석하였다(환경부, 2004).
성능/효과
- 1.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종량제봉투사용 배출(37%), 노천소각(35%), 공동수거용기 배출(26%) 및 자체매립(2%)으로 나타났으며, 수거횟수는 2주 1회 이상이 84%, 소각횟수는 주 1회가 38%로 나타났으며 1회의 소각량은 3kg 이하가 87%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결과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역(15%)에 비하여 농촌지역(45%)이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한 공동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분배치 및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A마을 48.6g/인/일, B마을 54.3g/인/일로 나타나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05kg/인 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재활용품이 제외되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 조사대상 14개 군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단계를 살펴보면 2개 군은 고령화사회, 8개 군은 고령사회, 4개 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평균은 각각 16.1%, 17.9%로 나타나, 전국 평균(57.2%, 31.4%)보다 크게 낮아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저해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 4.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가옥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공동수거함을 설치하여 거점수거가 용이한 반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공동 수거함 설치의 수거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대를 이용한 도로변 수거형태 등 현지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3개 군과 716개 면의 폐기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설문조사에 대한 회신율은 70.3%를 보였으며, 6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회신율은 31.8%를 나타내었다.
- A마을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을 수거일과 가구의 구성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A-6은 24.2g/인/일의 값을 보여 가장 적게 배출되었으며, A-9에서는 83.4g/인/일의 결과값을 얻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마을의 성상분석 결과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종이류가 평균 4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류가 17.5%, 비닐류가 13%순이었고, 가연성물질의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Fig.
- B마을의 성상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종이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비닐류와 플라스틱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B마을의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종이류는 32.
- B마을의 마을단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다음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B마을의 평균 발생량은 54.3g/인/일의 값을 보였으며, B-7에서는 8g/인/일이라는 가장 낮은 값을 B-1에서는 92.8g/인/일이라는 높은 값을 보여 동일한 마을에서도 각 가구별로 발생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높은 값을 보인 지점들은 일부 재활용품들이 혼입된 상태로 수거마대에 모아진 경우와 가정에서 경조사를 치르거나 조사기간 중 외지에 거주하는 친지들이 가내 행사를 치를 때로 일시적인 현상이 보였다.
- [Table 11]은 현장조사 14개 군에 대한 고령화 비율을 나타내었다. G, I, L, M군의 경우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B군과 D군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7군도 고령사회(14~20%)에 진입하여 전국평균 8.1%에 비해 조사대상 14개 군의 평균이 약 16%로서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마을의 노천에서 채취한 소각잔재물중의 중금속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시험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Pb, Hg은 검출되지 않았고, Cr, Zn은 모든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며, A마을과 마찬가지로 B마을의 시료에 대한 용출된 값이 지정폐기물의 분류기준 이하이었다.
-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방법에 대한 설문결과, 면사무소에서 1달에 1회 이상 개최되는 이장단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46%,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홍보자료가 21%, 이장단 회의를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마을이장이 주민에게 방송하는 방법이 20%이고 그 밖에도 현수막과 주민설명회, 반상회보와 인터넷 등을 통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홍보내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으로 40%를 차지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빈 농약병의 배출요령은 30%,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은 17%, 기타 폐비닐과 빈농약병을 제외한 영농폐기물의 배출요령은 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지자체의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6%, 만족은 27%, 매우만족 한다가 8%로 보통이상이 81%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에 의한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문제가 43%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되지 않는다 24.5%, 폐기물의 불법소각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19.6%순으로 조사되었다.[Fig.
- 8g/인/일이라는 높은 값을 보여 동일한 마을에서도 각 가구별로 발생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높은 값을 보인 지점들은 일부 재활용품들이 혼입된 상태로 수거마대에 모아진 경우와 가정에서 경조사를 치르거나 조사기간 중 외지에 거주하는 친지들이 가내 행사를 치를 때로 일시적인 현상이 보였다.
- 6% 순이었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하여본 결과 가연성물질이 80%이상으로서 소각이 용이한 것이었다.
- 거주형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수거함까지의 접근가능성에 따라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중 하나이며 이들을 3가지 거주형태로 분류하면 집중형, 연결형, 산재형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농촌경제, 2003).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의 현장조사 결과 공동수거함 설치구역의 경우 대부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집촌형태를 이루거나 연결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거점수거를 통한 수거가 용이한 반면, 가옥분포가 산재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 공동수거함 설치에 의한 수거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통수거함 방식보다는 마대를 이용한 도로변 수거방식으로 현지 여건에 맞추어 수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순수 생활계폐기물의 시ᆞ구 및 군단위 지역의 '03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1일 1인당 발생량은 시ᆞ구단위 지역 0.90kg/일/인, 군단위 지역 0.71kg/일/인으로 시ᆞ구단위 지역에 비하여 군단위 지역의 폐기물 배출량이 0.19kg/일/인 적게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42,918톤/일)의 91.
- 생활폐기물 수거기피에 관한 담당공무원 설문조사결과 인원, 장비 부족에 대한 이유가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구대비 청소행정인력 1인당 관리 주민인구를 살펴보면 653~1,966명으로 평균 1,084명으로 나타났으며, 청소행정인력 1인당 평균 1일 0.
- 생활폐기물의 배출형태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배출이 37%, 마을에 위치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이 2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가소각은 35%인 반면 자가매립은 2%로 조사되었다.[Fig.
-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을 보면 도로변수거가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마을단위수거함을 이용한 거점수거가 21%, 문전수거는 17% 등으로 조사되었다.[Fig.
- 셋째는 M군은 복합형으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납부하는 유형이다.
- 수거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인력ᆞ장비ᆞ예산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인 수거를 하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다는 응답은 32%, 도로나 마을의 위치 등에 의해 차량진입이 어렵다고 한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쓰시협에서 '02년 “농촌지역 폐기물 관리현황 실태조사”의 차량과 인력 부족이 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부각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인력ᆞ장비ᆞ예산의 선지원이 이루어져야 수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2.
-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방법에 대한 설문결과, 면사무소에서 1달에 1회 이상 개최되는 이장단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46%,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홍보자료가 21%, 이장단 회의를 통해 교육받은 내용을 마을이장이 주민에게 방송하는 방법이 20%이고 그 밖에도 현수막과 주민설명회, 반상회보와 인터넷 등을 통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 처리비용의 부과 및 납부방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처리비를 납부하는 방식이 D군, E군, L군, M군의 4개 군으로 조사되었다.
- 폐기물관련 우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외지인들에 의한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각각 38%, 33%이었으며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15%, 폐기물의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11% 그 외 매립 및 소각장주변 환경오염문제와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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