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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른 한 가지는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사시행과 완료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시행 주체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실증분석하며, 지역별로 주민 의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기피시설 입지갈등의 주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주민기피시설은 그 시설의 특성상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며,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주택가격의 하락, 토지가격의 하락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기피시설 중에서 현재 가동 중인 부산의 수영, 남부, 해운대하수처리장을 그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 본 연구에서는 세 곳의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인식과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한 의견과 설치 후 환경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로 다루었다.
제안 방법
-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수행하겠다. 이론연구를 통하여 추출한 갈등유발요인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주민저항의 지리·공간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수행하겠다. 이론연구를 통하여 추출한 갈등유발요인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주민저항의 지리·공간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현재 부산에서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중 수영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설문조사는 현재 부산에서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중 수영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의 내용은 시설입지에 대한 찬반, 시설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시설입지 후 느끼는 피해의식, 시설 입지과정에서의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회수된 설문을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둘째, 하수처리장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입지 및 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별(수영, 남부, 해운대)로 분리하여 개별적 유사성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설문 조사의 주요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기피시설에 대한 일반적 인식, 시설입지와 관련한 주민참여과정에 대한 만족도, 합의된 보상책에 대한 만족도, 시설입지 후 느끼는 피해의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조사는 지역별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주민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영, 남부, 해운대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하였다.
- 기피시설 및 시설입지의 경우 그들의 인식에 따라서 기피 시설의 입지 찬반 및 저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입지 후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장이 주거지역에 입지한 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악취로 인한 피해(d1), 소음으로 인한 피해(d2), 재산가치 하락(d3), 지역이미지 악화(d4)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비교했다.
- 이어서 하수처리시설의 주거지입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원인이 다르거나 그 원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한 후 주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설문대상자의 주거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y1)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한 후 주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설문대상자의 주거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y1)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 하나의 종속변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지역의 생활환경변화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y2)를 역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독립변수로는 주거지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주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여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행과정에서의 만족도로 시행주체와 주민들의 협의 과정(x1), 시행중인 보상대책(x2), 담당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x3)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 독립변수로는 주거지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주민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여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행과정에서의 만족도로 시행주체와 주민들의 협의 과정(x1), 시행중인 보상대책(x2), 담당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x3)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시행과정에서부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담당 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그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입지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생활환경변화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독립변수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 첫째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행과정에서의 만족도로 시행주체와 주민들의 협의 과정(x1), 시행중인 보상대책(x2), 담당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x3)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시행과정에서부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담당 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그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입지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생활환경변화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독립변수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이 지역 내에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인식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피해로 악취(x4), 소음(x5), 재산가치 하락(x6), 지역이미지 악화(x7)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시행과정에서부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담당 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면 그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입지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생활환경변화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독립변수 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이 지역 내에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인식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피해로 악취(x4), 소음(x5), 재산가치 하락(x6), 지역이미지 악화(x7)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6>은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 데이터
- 이론연구를 통하여 추출한 갈등유발요인과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주민저항의 지리·공간적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현재 부산에서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중 수영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의 내용은 시설입지에 대한 찬반, 시설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시설입지 후 느끼는 피해의식, 시설 입지과정에서의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부지면적은 155,820m2(47,135평)으로 1단계 시설이 70,633m2, 2단계 시설이 85,187m2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은 총 16개동 19,564m2이고이 중 1단계 시설이 9개동 4,989m2, 2단계 시설이 7개동 85,187m2이다. 수영하수처리장은 1982년 9월 6일부터 12월 29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987년 11월 16일에 수영하수처리 관리소를 개소하고, 1988년 4월 30일에 1단계 준공을 하였다.
- 처리용량은 340천 m3/일이고, 하루 평균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구에서 배출되는 278천m3의 생활오수의 정화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116,591m2(35,269평)이고, 건물은 12개동 18,186m2이다. 용호하수처리장은 1975년부터 1981에 사업을 시행하여 1980년(5.
- 설문 조사의 주요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기피시설에 대한 일반적 인식, 시설입지와 관련한 주민참여과정에 대한 만족도, 합의된 보상책에 대한 만족도, 시설입지 후 느끼는 피해의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조사는 지역별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주민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영, 남부, 해운대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배제하고 수영하수처리장 116부, 남부하수처리장 129부, 해운대하수처리장 119부 총 364부를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지역별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주민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영, 남부, 해운대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배제하고 수영하수처리장 116부, 남부하수처리장 129부, 해운대하수처리장 119부 총 364부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의 내용은 시설입지에 대한 찬반, 시설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시설입지 후 느끼는 피해의식, 시설 입지과정에서의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회수된 설문을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하수처리장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별 주민들의 평균적 인식 및 평가 분석을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하수처리장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입지 및 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 첫째, 하수처리장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별 주민들의 평균적 인식 및 평가 분석을 위해서 다변량 분산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하수처리장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입지 및 입지 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별(수영, 남부, 해운대)로 분리하여 개별적 유사성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다섯 개의 반응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세 지역(수영·남부·해운대)별 차이가 있는지의 검정결과 지역에 따른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던칸(Duncan)의 다중범위 검정(multiple-range test)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다섯 개 변수 중 g1, g2, g3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 먼저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인식은 다섯 개의 변수로 측정되어졌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은 원활한 도시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g1), 둘째, 하수처리시설은 재산상, 건강상 인근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인지(g2), 셋째,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g3), 넷째,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시설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지(g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의 계획과 통제에 지역주민의 통제가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는지(g5)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 이어서 던칸(Duncan)의 다중범위 검정(multiple-range test)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다섯 개 변수 중 g1, g2, g3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g1에 대해서는 수영과 해운대는 큰 차이가 없고 남부처리장 지역이 다소 높은 값(4.
- 그러나 평균값이 3이하인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소음피해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상의 두 변수의 지역별차이를 고려할 때 앞에서 살펴본 하수처리장에 대한 일반인식에서 남부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하수처리장 입지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d3)이나 지역이미지 하락(d4)으로 인한 피해인식은 유의성은 없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피해는 기대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다.
- 주민들의 거주지 부근에 하수처리장이 입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인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전체 대상지역의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상대책(x2), 악취피해(x4) 그리고 지역이미지 하락(x7)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대책이 만족스럽고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피해가 적을수록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지역입지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하락이 적을수록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지역입지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하락이 적을수록 하수처리장 입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각 지역별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별로 유의한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수영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담당행정 부서에 대한 신뢰도(x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보상대책(x2), 악취피해(x4), 소음피해(x5)와 지역이미지하락(x7)이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한 변수였다.
-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보상대책(x2), 악취피해(x4), 소음피해(x5)와 지역이미지하락(x7)이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의한 변수였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지역의 경우는 악취피해(x4)만이 유의한 변수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하수처리장이 주거지에 입지하게 된 것에 대한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이후, 지역의 생활환경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했는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전체 대상지역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시행 주체측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x1), 재산가치 하락(x6), 그리고 지역이미지 하락(x7)이 유의한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수처리장의 입지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악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설치 이후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시행단계에서 주체 측과의 협의과정에 만족을 하는 주민일수록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수영 지역의 경우 행정부서의 신뢰도(x3)와 지역이미지 악화(x7)가 유의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남부지역은 시행 주체와의 협의과정(x1)과 악취피해(x4)가 유의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의 경우는 재산가치의 하락(x6)이 하수처리장 설치 후 생활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지역별로 하수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한다.
- 이어서 하수처리시설의 시행과정에 대한 주민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입지에 의한 피해의식 조사에서는 소음과 악취에 의한 피해는 남부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한 정도로 낮게 나타났지만 기대와 달리 피해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치의 하락이나 지역이미지 하락에 대해서는 지역별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하수 처리장 입지에 의한 피해의식 조사에서는 소음과 악취에 의한 피해는 남부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한 정도로 낮게 나타났지만 기대와 달리 피해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치의 하락이나 지역이미지 하락에 대해서는 지역별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하수처리장의 입지와 관련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설치 후 환경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에서 수영의 경우 담당부서의 신뢰감을 중요시 여기는 한편 남부와 해운대는 이러한 문제의 영향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 반면 남부의 경우 오히려 보상 문제 그리고 소음피해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악취 피해와 지역이미지 악화 문제는 남부와 해운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설치 후 환경변화문제에서 수영은 보상, 담당행정의 신뢰도, 지역이미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남부는 주민들의 협의과정 그리고 악취피해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었다.
후속연구
- 기존의 연구는 단지 어느 지역의 어느 사례에 이러한 방법이 도입되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식의 경험적, 기술적 연구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 분쟁지역에 도입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어서 g2에 대해서는 해운대지역과 수영지역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g3에 대해서도 수영지역과 해운대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만 적절히 해결된다면 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어서 하수처리시설의 주거지입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원인이 다르거나 그 원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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