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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회귀분석을 이용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비비의 산정
Estimation of Contingency for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Using Regression Analysis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v.26 no.4D, 2006년, pp.617 - 626  

윤유중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우성권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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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의 산정은 건설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뿐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공기의 연장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예비비의 본 취지는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예기치 못한 공사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있지만, 불확실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사저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비제도가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별, 특성별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면밀한 분석으로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라는 특정 공사에서 설계변경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판별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비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contingency estimate is to manage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and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works due to the inevitable occurrence of uncertain situations. The aim of contingency strategies have two intentions. One thing, can be called a passive strategy, gets ready for cons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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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선진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비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실제 고속도로 공사의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는 설계변경요소를 분석하고 예비비율 산정 절차 및 제시를 통해 향후 반복해서 발주되는 공사에서의 예비비율 산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인 고속도로 공사의 연도별 내역서 분석을 통해 설계불능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예비비의 산정 절차 및 예비비율을 제시하였다. 고속도로 공사의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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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비비(contingency)는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비용으로 추정할 수 없는 리스크(risk)나 불확실(uncertainty)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하는 여유재원을 의미한다. 2005년도에 예비비제도를 처음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용도내에서 기획예산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기획예산처, 2005).
예비비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예비비는 용도에 따라 크게 물가변동예비비(Price Contingency)와 물량변동예비비(Physical Contingency)로 구분할 수 있다. 물가변동예비비는 건설공사 계약이후(또는 입찰이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 변동이란 자재비의 변동, 임금의 변동, 현지 통화가치의 변동, 현지 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 또는 부담의 감소 등을 의미한다(최민수, 2004).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공사예비비제도 도입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04)에 따른 예비비의 산정방법은 무엇인가?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공사예비비제도 도입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04)에 따르면 예비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결정론적 접근방법(Deterministic Approach)으로서 유사한 사업의 경험과 연구에 의해 비용 초과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의 예비비를 추가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총사업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0~15%의 예비비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사업별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정의하고 예비비 비율을 항목별로 설정하여 각각의 항목별 소요예산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예비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표 1은 미국 연방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의 보스턴시 터널사업의 예비비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건설사업에 내재된 모든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비 비율을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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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강인석, 강정호, 이우식, 곽중민, 김창학(2000) 공사일정상의 외부적 리스크를 고려한 예비비 및 예비공기 산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 20권 제 5-D호, pp. 549-558 

  2. 김창학, 이배호, 강인석(1999) 건설공사의 리스크분석을 통한 예비비산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 19권 제 I-5호, pp. 813-823 

  3. 기획예산처 (2005)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 

  4. 노형진 (2005) SPSS 12.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형설출판사 

  5. 박신, 안용선 (2004) 국내 공공건설공사 예비비제도 적용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 20권 제 4호, pp. 101-108 

  6. 법제처 (2005. 9. 8일부개정 대통령령 19035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이상호(2001)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 이영환, 성유경 (2005) 해외 건설시장의 2004년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제 97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최민수 (2004)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 한국개발연구원 (2004)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공사예비비제도 도입방안 

  11. Ashley, D.B. and Avotes, I. (1984) Influenced diagramming for analysis of project risks. Project Management Journal, Vol. XV, No. 1, pp. 56-62 

  12. Ashley, D.B. and Bonner, J.J. (1987) Political risk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Vol. 113,No.3, pp. 447-467 

  13. Asian Development Bank (2002) Guidelines for the Financial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Investment Projects Financ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14. Ramussen, B.E. and Skogen, S. (1994) Project modelling and stochastic simulation-managing project risks. 12th International World Congress on Project Management. Proceedings, Vol. 2, pp. 377-388 

  15. Schuyler, J.R. (1996) Decision Analysis in Projects.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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