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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건기관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논의의 문제와 대안
Reform of the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s 원문보기

한국농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1 no.1, 2006년, pp.5 - 10  

나백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strategies for the reform of the prim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reas. Methods: Official documents on changes in the rural health care environment were reviewed along with previous articles on reform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rural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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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만성병 위주의 시대 변화에 맞게 일차보건의료제도도 함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일차보건의료 분야 지방공무원 제도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나 논의가 미흡하다. 이에 기존 농어촌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국내외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새로운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전통적으로 일차보건의료는 진료, 보건사업, 환경보건, 투약 등 업무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여 왔다. 주민입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만성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선포한 새로운 일차보건의료는 더욱 계획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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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어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농어촌은 시장개방의 지속과 핵가족화, 고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박준기, 황의식 및 문한필, 2005) 등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도 전체 사망률이 대도시 및 일반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김재용 등, 2001) 결핵, 암, 간질환, 사고 및 손상에 의한 사망 수준이 특히 높았으며 건강생활 습관에서도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미실천, 건강검진 미수진 수준이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농가소득 가운데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나백주 등, 2006).
농어촌지역에서 진료기능과 예방 기능이 분리 추진되는 현재 보건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기능적 통합 형태로 묶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어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보건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보건사업과 진료, 행정이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건강요구를 체계적으로 돌보기에 비효율적이다. 지역사회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주민, 질병을 알아도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료기능과 예방 기능이 분리 추진되는 현재 보건기관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기능적 통합 형태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약 20년 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은 무엇인가? 약 20년 전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군보건소망을 중심으로 한 일차보건의료 사업은(김현숙과 김진현, 1992)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한껏 강조된 이후 점차 그 의미와 중요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건강증진 사업 등 국가 주요 보건사업 투자가 보건소 등 군청 소재지 즉,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면단위 농어촌 보건지소 등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고립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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