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실태 및 의식조사

김미희; 이경희; 김영주; 채혜원; 김진화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본래의 정책적 목적과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지를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 함으로써 그 효용성과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밝혀 내어, 향후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입주자의 입 주 후 평가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고자 이를 주거환경개 선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본래의 정책적 목적과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지를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 함으로써 그 효용성과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밝혀 내어, 향후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입주자의 입 주 후 평가에서 나타난 효과를 보고자 이를 주거환경개 선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거 주 가능한 주거대안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다가구주택 매 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 은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공급하고 주거와 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002년도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1, 250호 대상)한 바 있으나 과도한 사업비 부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선례가 있다(주동일, 2004).

제안 방법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지조건에 대한 개선 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자연환경인접성, 대중교통 편리성 그리고 직 장과의 거리에 대한 세 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중 자 연환경인접성 측면은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전 주택에 비해 자연환경에 접근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풀이되는 전세가 급등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 소 하고 상습침수지역이나 강북의 노후불량주거지 주민 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주동일, 2004). 매입 재원은 호당 6, 200만원으로 매입비기준을 삼았으며 국민 주택기금에서 호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전환기준으로 시장임 대료의 60%선으로 계획하였다. 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2002년 매입목표 1, 400호중 1, 225호를 매입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도시개발공사(SH 공사)를 시행주체로 추진하다가 임대주택 재고확보의 효 과성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1년 만에 중단하였으며 2005년 현재 SH공사는 74개동3)1, 24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방침은 매각이라고 하였다.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입주 전·후의 주거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주관적 생활개선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입주 전·후 주거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주택규모, 환기, 채광, 통풍 등이 뚜렷이 개 선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주 거환경개선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주거환경 개선 측면은 입주자의 입주 전.
사회 · 심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 세부문항 -범죄로부터의 안전, 심리적 과밀감, 이웃이 소음이 들림, 집이 들여다보임, 이웃과의 교류정 도- 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심리적인 과밀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평균점수는 3.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본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하기 전에 주택공사에 의뢰한 입 주자카드를 확보하였으며,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주자와 연락하여 면접 약속 시간을 정하였다.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문 항 -주차장 여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건물(주택)외관, 건물의 향-등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개선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물의 향, 건물의 외관 순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입주 전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 지역, 주택유형, 거주 층 수,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방 수, 거실 수, 난방시설 등을 살펴본 결과와 같이 정리되었다.
일반가구 입주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접조사 및 주 거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교육받은 주거학 전공 대학원생 1인과 연구원 1인으로 2인 1조를 구성하여 총 7개조로 나뉘어 조사를 동시 진행하였고 입주가 마무리 된 가구 중 설문이 가능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2004년 12 월 26일-2005년 1월 9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입주가 마무리된 가구를 중심으로 2005년 1월 10 일-1월 15일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입주 후 한 달 이내여서 거주 후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가 다소 일렀음을 밝혀둔다.
주택 실내환경의 제반 물리적 측면에 대해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7개의 세부문항을 구성하였다. 의 각 문항별 평균값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인 실내환경에 대한 개선도는 상당히
주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입주자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섯 개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5개 항목 각각에 대해 대다수의 응 답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 데이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조사대상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5개 자치구(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에서 2004년 12월 31일 까지 입주를 마친 입주자 중 면접이 가능한 46가구를 표 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로는 32가구를 심층 면접하였다.
매입대상은 초기 정책의 목표가 향후 침수피해를 줄이 고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상습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과 노후불량주택을 중심으로 5세 대이상 거주가능하고 매도의사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노후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을 이유로 제외되었다.

데이터처리

후의 주거실태의 비교, 주관적 생활개선도 등이, 경제적 측면은 입주 전후의 주 거비 및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객관적 비교 및 주거비 부 담정도 등이 포함되었고, 그 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 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3.2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표 11 참조).
90.3%가 온수시설이 있었고 모든 응답자가 목욕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이전 주택과 비교할 때 특히 부엌과 화장실, 욕실의 개선이 두드러짐을 보여주 었다. 입주 후 거주층수에 대해 13명(40.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 와 수리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평균값이 3.08 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나 설비, 마감 재 등이 깨끗한 상태이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도 많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표 9 참조).
그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개선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물의 향, 건물의 외관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익 숙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다가구주택이라는 특성상 아파 트처럼 대규모 단지 화 되지 않아 주변에 대형마트나 상 가, 학교 등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이 웃의 생활수준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자 녀교육환경이었다. (표 9 참조)
또한 매입대상지는 처음 계획 시 는 상습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 려고 하였으나 매도물량이 적어5) 서울 전역에 걸쳐 주 택을 매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매입 시 평가 기준은 1동당 거주가수가 많고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정책목표달성의 최우선 항목이며 침수회수가 많을수 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인항목은 화장실.욕실면적에 관련된 것으로서 평균 3.43 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좋아졌다고 하였으며, 환기통 풍, 배수, 화장실 · 욕실설비 및 마감재상태 , 주택규모 등의 문항에서도 이전 주택과 비교할 때 좋아졌다고 응답 하였다.
이전에 살던 주택의 평균 규모는 10 평 정도였으나 현재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평균 약 15 평으로 개선이 되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주택규모(전용면 적) 14.6평은 최저주거기준(3인 가족, 2DK, 8.8평)과의 수치적 비교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사업의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인 최저주 거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응답자의 입주 후 주택규모를 조사한 결과 평균 공용 면적은 약 1.95평, 평균 전용면적은 약 14.61 평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3명(40.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지조건에 대한 개선 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자연환경인접성, 대중교통 편리성 그리고 직 장과의 거리에 대한 세 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중 자 연환경인접성 측면은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전 주택에 비해 자연환경에 접근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직장과의 거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8%가 도시가스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응답자들은 다가구주택으 로 입주 후 주택 규모, 거주층个, 방수 및 난방시설, 특히 부엌과 화장실, 욕실의 주거실태가 개선됨을 알 수 있다. 3) 입주 전.
지역사회 시설 등에 대한 개선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 섯 개 문항 -이웃의 생활수준, 공공서비스시설, 자녀교육 환경,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을 구성하여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익 숙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다가구주택이라는 특성상 아파 트처럼 대규모 단지 화 되지 않아 주변에 대형마트나 상 가, 학교 등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입주 전·후의 주거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주관적 생활개선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입주 전·후 주거실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주택규모, 환기, 채광, 통풍 등이 뚜렷이 개 선되었다. 입주 전에는 응답자의 반 이상이 지충(부분 지 하층)에 거주하였으나 입주 후에는 8할 이상이 지상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기나 채광, 통풍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후속연구

또한 전반적으로 입 주자들 대부분은 현재 주택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균 거주기간이 28일 정도로 너무 짧아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입주자들에 대한 사후 재평가과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 본래의 취지인 주거와 복 지를 연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현재의 생활권 내에서 기존주택보다 임대료를 적게 내면 서 양질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은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사업목표가 일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례 수가 적었고, 조사시기가 다소 일렀으며,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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