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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문제가 향후 10년간 더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의 타당성 문제 뿐 아니라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의 정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간에 조성되는 갈등 상황의 측면이 있으며 이를 둘러싼 게임 상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 토의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논. 의하지않고, 이 상황을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상황으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정의를 하기로 하자. 계속 운전 신청에 대해 규제 당국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수용성을 논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단 규제 기관이 승인을 한 이후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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