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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이해바라고, 실버산업 분야의 종사자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실버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 이 글을 통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 또한, 핵가족화,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 노인 보호 기간의 장기화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에 도달하여 중산 및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 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후불안 해소 및 가정의 부양 부담 경 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두 번째, 생활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전무하다. 시설 운영자의 판단으로 간병인,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동포가 생활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 세 번째, 유료노인요양시설 직원 기준의 비현실성이다. 생활지도원의 경우, 요양 시설은 입소노인 5명당 1명, 전문 요양 시설은 입소 노인 3명당 1명이라고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준만을 적용한 직원 채용은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유료시설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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