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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무엇보다도, 3차협상까지 형성된 주요쟁점 82개 가량(정부 보고자료 기준)중에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강화, 다양한 지재권 제도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강화등 55개 가량의 쟁점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쟁점임에 반해, 우리가 요구하는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2개 가량에 그쳐 의제형성에 있어 5:2의 극심 한 불균형 을 드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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