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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수도권 과밀.난개발 방지대책부터 제시해야 원문보기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no.36, 2006년, pp.240 - 241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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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셋째,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합의기반과 효율적인 참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계획수립단계 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 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언론 및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 첫째, 수도권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 광역 계획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66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계획과도시개발 체제로는 도시의 평면확산과 난개발을 막을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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