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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택과 사람들 = Housing & people, no.194 = no.194, 2006년, pp.92 - 93
이현 (법무법인 렉스)
아파트 값을 높이려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에 정부가 칼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감도 만만찮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담합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 값 담합의 법리적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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