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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최근 주지할 만한 사항은, 지난 6 년간의 개호보험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지역밀착형의 신개호보험법(2006년 4월)을 개정하였다. 개정된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건강한 노인의 사전예방지원을위한 요지원(要支援)대상자를 확대한 점이다 즉, 건강한 노인들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강화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보장과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이다. 노인공적요양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존의 요개호(要介護)대상자 5등급과 요지원대상자를 2등급으로 확대하여 모두 7등급의 대상자로 확대하여, 지역밀착형의 개호 예방 시설서비스와 개호 예방 방문간호 등 예방서비스를 대폭강화시켰다(厚生勞働省, 2006.
- 이와 더불어 일본은 2000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 한 노인공적요양보장제 도(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LTHCIS)를 통해 초 고령사회의 노인보건의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Murashima (2006)가 발표한 일본 방문간호사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부터 세이로카 국제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추후관리를 위한 방문간호를 시작으로 1970년대 각지에서 자발적으로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기 관할 지역 내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하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난치병환자의 방문진료를 위한 재택진료와 재택간호를 활발하게제공하기에 이른다. 이후 1983년 노인보건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유사한 방문지도사업을 제도화하고 병원의 방문간호와 자영업에의한 방문간호서비스도 확대하게 된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저 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할수 있는 한국의 재가 간호사업(home health care)이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재가 간호사업에 대한 통일된 용어를 간호 전문가와 실무자들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다른 재가 간호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동일한 사업 개념으로 인식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가정 . 방문간히 혹은 [가정방문간히 등의 적합한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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