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주제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그의 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민법이든 하천법이든 물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민법은 공동체에 관한 수리권을 그리고 하천법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리권에 관련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관련법들 간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해 놓았다.
•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기득수리권을 중심으로 그 수리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득수리권을 개념을 재정립하며,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 량화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의 사용과 배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말 그대로 물은 순환하고 그 양을 인간이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양이 풍부할 때는 사용에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에 필수 자연자원으로서의 물은 심각한 이해자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본 장에서는 수리권에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수리권의 법적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이를 극복할 방법은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량일 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하나 현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지역별 대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대표 측정지구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값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개의 검증 모니터링 지구를 항구적으로 관리하여 한국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수지 모형을 검증하고, 이로 부터 산정된 농업용수의 정량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농업용수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성능/효과

• kr)에서 괸리되고 있는 기득수리권은 12, 419개로서 2, 595개인 허가수리권의 4배가 되고 있다. 12, 419개의 기득수리권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업용수임을 알 수 있으며, 허가수리권의 2, 595개 중에서도 농업용수용 허가 수리권이 1, 487개로서 . 결국 농업용수의 수리권은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을 합하여 표 2 의 관행 및 허가수리권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 906개로서 개수로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10 배가 넘는 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결론적으로 농업용수의 기득수리권을 적극적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수자원 관리가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기조로 하여 허가수리권 화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게를 얻어 가는 시점에서 기득수리권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용수의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농업용수 사용량 산정기법의 정립, 그리고 기득 수리권 대장을 관리하고 농업용수 산정 모형의 운영이 가능하며 농업용수 모니터링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다.
• 2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되었고, 한국농촌공사로 다시 설립된 후에도 한국농촌공사가 관리주체가 된 것이다. 또한 조합의 해산 시에 개인의 재산으로 분배하는 규정이 없었더라고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진 해산게 해당되고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농촌공사 관리에 있는 3000여개의 저수지와 수리시설 그리고 이를 관리하면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기득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지금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용도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수리시설을 활용한 농촌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지도 파악하여 농업용수의 기득수리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감소시키고 명확한 관리로 국가 수자원 활용에 기득수리 권이 비효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언급되고 있는 용수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준과 양이 정해져 있어서 향후 용수사용에 있어서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제출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더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최진용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