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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는 BTL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그리고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는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이 있다.
- 그 내용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있어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이다. (예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 : 45)
- 이상의 결과는 정량적 VFM 분석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인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평가항목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부분은 K이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 그리고 혁신적 기술과 프로젝트에 따른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PSC 대안과 PFI 대안이 비교 가능하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정책적 분석 내용과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예상되는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도 출하고자 한다.
-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는 정부실행(PSC: Public Sector Comparator) 대안과 민간투자(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대안을 비교하여 민간투자 대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그 절차는 그림2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VFM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는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서 정량적 VPM과 정성적 VFM 의 합을 100으로 볼 때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이상의 결과를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성적 VFM 분석 시다 음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AHP기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는 정량적 VFM 분석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인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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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성적 VFM 평가항목 설정
정성적 VFM 분석은 정량적 VFM 분석과 동일하게 PSC와 PFI를 상호 비교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따라서 PSC와 PFI의 효과적인 대안비교를 위해서는 평가항목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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